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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이 나라는 얼마나 더 계엄의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 필자가 경험한 계엄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열번 정도인 것 같다. 1948년 여순사건 때문에 여수·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다. 이후 4·19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계엄사태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에서 네번, 박정희 시대 네번, 전두환 시대 두번이다. 계엄령은 ‘전시·사변 […]

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한이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헌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6·25 때를 제외하고는 4·19, 5·16, 10·26 등 헌정질서가 […]

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1979년이 마지막이다. 1958년생인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법률가로서 개념은 있겠지만 생생한 체험은 21살 살 대학생으로서는 없었을 것이다. 4·19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군의 역할은 컸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중장이었다. 민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