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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 언론 보도] 이탈리아 알레산드라 기자 “새 대통령, 촛불 민심 늘 새겨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 언론 보도] 이탈리아 알레산드라 기자 “새 대통령, 촛불 민심 늘 새겨야”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생방송으로 중계 됐고 그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한국은 60일 안에 대선을치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순실과 불법 모금을 통한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에서의 직무유기 등으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되어 몇달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의 요구로 이루어진 만큼 […]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언론 보도] 터키 메흐멧 오즈타수 기자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의 세우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언론 보도] 터키 메흐멧 오즈타수 기자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의 세우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결로 탄핵 소추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약 세달간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었고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연루되어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예정이다. 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

인도···다문화·다인종·다종교 속 질서와 모순의 공존

인도···다문화·다인종·다종교 속 질서와 모순의 공존

  인도, “모든 종교 법 앞에 평등”…카스트 신분제 관습 잔존 History 5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인도는 벽돌 건물이 줄이어 있고 문자를 가진 5000년 문명국이다. 고고학자들은 200년 이상 인더스 강에서 하라파(Harappa), 모헨조다로(Mohenjodaro) 문명을 발굴하고 고대 언어를 해독해왔다. 130만㎢ 넘는 인더스(Indus) 강 유역 터는 강 이름을 따라 ‘인도(India)’라 불리게 됐다. 인도 대륙에서 시작된 인류문명은 25만년 이상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대부분의 정당들은 실현해야 할 정책이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한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권력교체기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세를 장악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이란 외피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정책입안과 제도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려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수 계파의 정치적 안전판(political safety-valve) 노릇을 해왔다. 정당이 정책을 […]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아시아엔=편집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과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잇단 가운에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조기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 무산과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최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지역구 4곳 통합 축소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5] 92대선 패배 후 ‘정계복귀’ 김대중의 치밀한 전략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5] 92대선 패배 후 ‘정계복귀’ 김대중의 치밀한 전략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대중의 정치재개를 암시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선거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교동계의 세 불리기다. 이미 지적한 대로 자신의 권력지분을 최대한 늘리고픈 정치본능은 직업정치인들의 오관(五官)을 무시로 자극한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이같은 행태는 ‘입신양명(立身揚名)·호의호식(好衣好食)’을 위한 탐욕의 결과였다. 단지 이를 숨기고 대신 그럴듯하게 변명할 ‘핑계 만들기’만이 그들의 과업으로 떠올랐음을 모르는 이는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3] 3당합당 소외 김대중, 92년 대선 김영삼에 패배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3] 3당합당 소외 김대중, 92년 대선 김영삼에 패배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자당 합당결과를 놓고 김대중은 분노하기 시작한다. 구 신민당 분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길 원한 이기택계는 김대중 곁으로 다가선다. 이들의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민자당은 공룡처럼 커져간다.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는 이기택에게 모여든 반(反)김대중 세를 단일화해야 할 새로운 요구와 부딪힌다. 김대중의 카리스마와 당내 민주화를 부르짖던 소장의원들의 계보 이탈은 국민들에게 참신하게 비친다. 하지만 14대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끄는 ‘TK사단’의 뿌리는?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끄는 ‘TK사단’의 뿌리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정당 집권 2기의 파쟁과 내분은 2공 당시 민주당 신·구파의 그것과 유사한 꼴이었다. 민정당 신주류와 수구파 간 갈등은 결국 쟁점화된 현안 해결보다 계보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모적인 정통성 시비나 법통 문제에 집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4·19를 비 혁명적 방법을 통해 해결·승계한다는 2공의 통치명분이 민주당 신·구파 대결과 파쟁으로 무색해졌듯 민정당 신·구파 대립도 스스로의 해체를 향한 […]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199조 등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

박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 출신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박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 출신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검찰조직을 이끌 수장에 김수남(56)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 대검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는 12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

최근 망명한 북한장성, 2000년 남북군사회담 차석대표 박승원으로 알려져

김정은 체제 최초의 고위장성 망명 [아시아엔=편집국] 최근 북한을 탈출해 망명한 장성은 2000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차석대표로 참석했던 박승원(70대 초반) 상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고위장성의 해외망명은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2000년 9월 하순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 때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측의 차석대표로 참석했다. 인민군 상장은 한국군 중장에 해당되며 […]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질 부족, 선발 엄격해야···탈북자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질 부족, 선발 엄격해야···탈북자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도”

  민주평통 교육민족화합포럼?제17기 출범 앞두고?정부에 건의 [아시아엔=편집국] 오는 7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박근혜 대통령) 제17기 출범을 앞두고 민주평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나와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 건의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민주평통 자문위원 임명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어, 당국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 교육민족화합포럼 중부권(대표 […]

국회법개정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 3인방···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황우여·남경필 주도

국회법개정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 3인방···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황우여·남경필 주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임스 캘러헌 수상의 노동당 정권이 붕괴되던 1979년 3월(The Winter of Discontent) 영국의 경제·사회와 국제적 위상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성문헌법이 없으면서도 의회민주주의 본산으로 칭송되는 영국에서 의회는 국민주권을 상징하는데, 캘러헌 당시 다수당인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좌우되었고, 노동조합은 석탄노조 등 강성노조에 휘둘렸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집권한 대처는 채산성이 떨어졌는데도 폐광을 반대하는 노조에 장악된 […]

파키스탄은 ‘유령학교’ 천국?···”1만곳 육박, 수백만 달러 예산만 따먹는 하마”

파키스탄은 ‘유령학교’ 천국?···”1만곳 육박, 수백만 달러 예산만 따먹는 하마”

[아시아엔=나시르 아이자즈 ‘아시아엔’ 파키스탄 지사장, PPI 전 편집국장] 파키스탄은 ‘유령(Ghost)’이란 단어가 익숙한 나라다. 파키스탄에선 현재 1만개에 달하는 ‘유령학교’가 건물만 남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공교육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다. 막대한 예산은 교사의 월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론 이와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 빈곤아동을 위해 설립된 기초교육공동체프로젝트(Basic Education Community Project, BECS)는 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

[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⑨]장더장·류윈산·장가오리 등 ‘장파3인방’ 시진핑 독주 견제할까?

[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⑨]장더장·류윈산·장가오리 등 ‘장파3인방’ 시진핑 독주 견제할까?

[아시아엔=안동일 동아시아 연구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상과 모습이 변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위정상 정협 주석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시 주석의 지도방침과 정치철학을 따르자는 다짐이었다. 각각 18차례, 15차례나 시 주석을 거명했다. 관례상 당 최고책임자의 지도방침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기에 눈길을 끌었다. […]

[터키 ‘지한통신’ 발행인 특별기고] “터키의 시리아 정책 실패가 IS사태 악화시켰다”

[터키 ‘지한통신’ 발행인 특별기고] “터키의 시리아 정책 실패가 IS사태 악화시켰다”

[아시아엔=압둘 하미트 빌리지 터키 지한통신사 사장] 터키와 91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는 심각한 비극을 겪고 있다. 4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전에서 210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리아인권센터(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는 “사상자 가운데 어린이가 1만명을 웃돌며 여성도 67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의 시작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다. 시리아 국민들이 40년간 정권을 잡고 […]

케이티 페리, 대만 독립지지 논란···콘서트서 ‘대만 국기’ 들고 열창 ?

케이티 페리, 대만 독립지지 논란···콘서트서 ‘대만 국기’ 들고 열창  ?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미국 팝가수 케이티 페리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대만 국기를 둘러매고 공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케이티 페리는 타이베이에서 첫 대만콘서트를 가졌다. ‘해바라기’가 그려진 무대의상을 입고 무대에 선 페리는 공연도중 대만 팬이 준 대만국기를 받아 어깨에 둘렀다. 이에 대해 케이티 페리가 ‘대만독립’ 세력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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