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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그 일에 알맞게 처리한다는 […]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아시아엔=편집국]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

성폭행혐의 1심 무죄 안희정 지인들은 이렇게 봤다 “생각 너무 많아”

성폭행혐의 1심 무죄 안희정 지인들은 이렇게 봤다 “생각 너무 많아”

[아시아엔=편집국]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필요성과 오남용을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 있겠는가.   * 선시어외(先始於隗 ‘외隗’는 춘추시대의 나라이름이니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뜻 <戰國策>에 […]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1년이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문 정부 2년차의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파경쟁에 머물지 말고 당·정·청의 협업, 야당과의 협치에 누가 적임자일까 고민해야 한다. * 국사무쌍(國士無雙) 나라 안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재. […]

“종철아 잘 가그레이” 고문치사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선생 별세

“종철아 잘 가그레이” 고문치사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선생 별세

[아시아엔=편집국] 19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와 취조를 받던 만 22살 한 청년이 숨졌다.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故 박종철군. 경찰은 박군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의 증언으로 그가 공안당국에게 ‘물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박종철군을 추모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시위에 참가했던 연세대 […]

[발행인 칼럼] 내년 4월 3일엔 전국에서 묵념해 새 날 열면 어떨까

[발행인 칼럼] 내년 4월 3일엔 전국에서 묵념해 새 날 열면 어떨까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요즘 제주는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다. 70년 전에도 똑 같이 섬 전체가 노랗게 덮였을 것이다. 그런데 노란색 유채꽃에 붉은 피가 튕겼다. 검붉은 피는 섬 곳곳을 적셨다. 이름을 찾은 지 불과 20년도 안 되는 4·3항쟁. ‘그날’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제주 전역에서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의 피맺힌 절규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의 피맺힌 절규

[아시아엔=문용식 <아시아엔> 독자] 답답한 심경에 이 글을 올린다.  나는 실향민인 아버지(문순남)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김포공항 인근 농촌마을에서 자랐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편은 더 어려워져 중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공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종종 묻곤 했지만 실향민인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그같은 미안한 […]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 언론 보도] 이탈리아 알레산드라 기자 “새 대통령, 촛불 민심 늘 새겨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 언론 보도] 이탈리아 알레산드라 기자 “새 대통령, 촛불 민심 늘 새겨야”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생방송으로 중계 됐고 그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한국은 60일 안에 대선을치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순실과 불법 모금을 통한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에서의 직무유기 등으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되어 몇달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의 요구로 이루어진 만큼 […]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언론 보도] 터키 메흐멧 오즈타수 기자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의 세우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언론 보도] 터키 메흐멧 오즈타수 기자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의 세우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결로 탄핵 소추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약 세달간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었고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연루되어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예정이다. 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

인도···다문화·다인종·다종교 속 질서와 모순의 공존

인도···다문화·다인종·다종교 속 질서와 모순의 공존

  인도, “모든 종교 법 앞에 평등”…카스트 신분제 관습 잔존 History 5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인도는 벽돌 건물이 줄이어 있고 문자를 가진 5000년 문명국이다. 고고학자들은 200년 이상 인더스 강에서 하라파(Harappa), 모헨조다로(Mohenjodaro) 문명을 발굴하고 고대 언어를 해독해왔다. 130만㎢ 넘는 인더스(Indus) 강 유역 터는 강 이름을 따라 ‘인도(India)’라 불리게 됐다. 인도 대륙에서 시작된 인류문명은 25만년 이상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대부분의 정당들은 실현해야 할 정책이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한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권력교체기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세를 장악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이란 외피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정책입안과 제도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려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수 계파의 정치적 안전판(political safety-valve) 노릇을 해왔다. 정당이 정책을 […]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아시아엔=편집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과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잇단 가운에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조기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 무산과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최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지역구 4곳 통합 축소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5] 92대선 패배 후 ‘정계복귀’ 김대중의 치밀한 전략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5] 92대선 패배 후 ‘정계복귀’ 김대중의 치밀한 전략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대중의 정치재개를 암시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선거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교동계의 세 불리기다. 이미 지적한 대로 자신의 권력지분을 최대한 늘리고픈 정치본능은 직업정치인들의 오관(五官)을 무시로 자극한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이같은 행태는 ‘입신양명(立身揚名)·호의호식(好衣好食)’을 위한 탐욕의 결과였다. 단지 이를 숨기고 대신 그럴듯하게 변명할 ‘핑계 만들기’만이 그들의 과업으로 떠올랐음을 모르는 이는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3] 3당합당 소외 김대중, 92년 대선 김영삼에 패배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3] 3당합당 소외 김대중, 92년 대선 김영삼에 패배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자당 합당결과를 놓고 김대중은 분노하기 시작한다. 구 신민당 분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길 원한 이기택계는 김대중 곁으로 다가선다. 이들의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민자당은 공룡처럼 커져간다.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는 이기택에게 모여든 반(反)김대중 세를 단일화해야 할 새로운 요구와 부딪힌다. 김대중의 카리스마와 당내 민주화를 부르짖던 소장의원들의 계보 이탈은 국민들에게 참신하게 비친다. 하지만 14대 […]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끄는 ‘TK사단’의 뿌리는?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끄는 ‘TK사단’의 뿌리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정당 집권 2기의 파쟁과 내분은 2공 당시 민주당 신·구파의 그것과 유사한 꼴이었다. 민정당 신주류와 수구파 간 갈등은 결국 쟁점화된 현안 해결보다 계보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모적인 정통성 시비나 법통 문제에 집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4·19를 비 혁명적 방법을 통해 해결·승계한다는 2공의 통치명분이 민주당 신·구파 대결과 파쟁으로 무색해졌듯 민정당 신·구파 대립도 스스로의 해체를 향한 […]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199조 등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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