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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방위사업청의 습관성 거짓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정부가 한국에 공여하기를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는 영국에도 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 후 미국이 확장되며 많은 인종요소가 들어 왔지만, 중심은 역시 WASP 즉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이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특수관계에도 기억할 사실이 있다. 2차대전 초 히틀러의 공격으로 […]

F-X 기술이전 딜레마···한미혈맹과 무기도입은 전혀 ‘다른 차원’

F-X 기술이전 딜레마···한미혈맹과 무기도입은 전혀 ‘다른 차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공군참모총장이 “미국이 네 가지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든든하다. 공연한 걱정을 했나보다. 그럼 한 가지만 묻자. 미국이 제공을 거부한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다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전자전 재머통합 등 네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개발될 수 있는가? 만약 불행히도 이들 장비가 […]

[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23] 청년희망펀드 본격 출시, 박주선 의원 탈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23] 청년희망펀드 본격 출시, 박주선 의원 탈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경 제》 1. 일자리 많이늘린 기업 공공조달 가산점 준다 – 조달청, ‘경제 활성화 촉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확정···연간 110조원 규모 공공부문 조달시장이 고용 촉진하고 중소·창업기업 성장 지원 위해 마련 – 고용 늘리는 기업 공공조달 입찰에서 보다 유리해져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전용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져 – 공공조달시장 참여하는 30만여개 기업이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계약자 […]

[김국헌 칼럼] 일본 재무장·중국 중무장 속 박근혜의 선택은?

[김국헌 칼럼] 일본 재무장·중국 중무장 속 박근혜의 선택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중무장이 격돌한다. 안보법제 정비로 보통국가화 하는 일본은 1930년대의 독일의 재무장을 보는 것 같고,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고 있으면 1930년대의 일본의 질주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의 군사 엘리트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 참모들과 같이 기세등등하다. 모두 유쾌한 일이 아니며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극도의 주의를 요하되, 마냥 불안해 할 […]

여야 김무성·문재인 지도부 흔들기 꼴불견···사마천 같은 충신 어디 없소?

여야 김무성·문재인 지도부 흔들기 꼴불견···사마천 같은 충신 어디 없소?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요즘 우리 국회의 양당 최고지도자가 곤경에 처해 있다. 사람인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참으로 우리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말 몹쓸 것만 보여주는 것 같다. 여당은 일도 제대로 해 보기 전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흔들어 떨어뜨리려 하고, 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며 반대만 일삼고 욕만 한다. 소위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찌 덧셈과 곱셈의 정치를 […]

방위사업청·대우해양조선 무능과 낙하산 산실···박근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

방위사업청·대우해양조선 무능과 낙하산 산실···박근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F-35 핵심 기술 이전 관련한 문제에서 ‘혹시 하던 일이 역시’로 터졌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일자 “4대 핵심기술은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꺼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전투기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술이었다는 것인데, 그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미 정부는 이전 불가 방침을 공식 통보했고, 우리는 […]

[역사속 오늘 9/23 추분] 1910 시인 이상 출생·197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설·2004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역사속 오늘 9/23 추분] 1910 시인 이상 출생·197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설·2004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벌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소近處에는꽃나무가하나도없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熱心으로생각하는것처럼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섰소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나는막달아났소한꽃나무를위하여그러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흉내를내었소.”-이상(1910년 오늘 태어남) ‘꽃나무’ 9월23일은 추분. 24절기의 16번째, 백로와 한로 사이. 태양이 추분점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짐. 추분점=천구의 황도와 적도의 교점 중에 태양이 적도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통과하는 점, 황경 180도 황위 0도. 현재는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와의 중간에 위치 1945 조선육상경기연맹 창립(회장 김승식), 대구역구내서 열차충돌 73명 사망 78명 중상, 일본인의 무장해제에 관한 […]

[김국헌의 직필] 안철수가 영국 노동당 새 당수 코빈한테 배워야 할 것들

[김국헌의 직필] 안철수가 영국 노동당 새 당수 코빈한테 배워야 할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63년을 넘어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넘어섰다. 대처 수상이 1989년 대영제국의 절정을 이룬 디스레일리를 넘어선 것을 연상케 한다. 12년 가까이 수상으로서, 그리고 보수당 당수로서는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이를 정점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대처의 압도적인 지도력과 성공으로 ‘그녀의 판단과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장기집권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

김영란 전 대법관, 삼성·새만금·성소수자 판결 등 ‘민감 이슈’ 책으로 낸다

김영란 전 대법관, 삼성·새만금·성소수자 판결 등 ‘민감 이슈’ 책으로 낸다

[아시아엔=편집국]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 교수)이 직접 집필한 도서 ‘김영란의 대법원판결 강의’(가제)가 오는 10월 출간된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들이 신상 잡기 등의 에세이집을 낸 적은 종종 있었지만 법률 및 판결과?관련해 출판하는 것은 한국에선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교수는 여성최초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발탁돼 이명박 정부에 걸쳐?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자신이 주심을 맡아?판결했던 주요 10개 사건을 선정해 이번에 책을 […]

‘전쟁종식·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첫 삽 떴다···종교대통합 만국회의 폐막

‘전쟁종식·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첫 삽 떴다···종교대통합 만국회의 폐막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확고한 신념에 따라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모든 국가에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 전쟁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무기와 무기생산시설을 제거해야 한다.” 19일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제법 전문가들은 △무력의 위협 및 행사 포기 △무장단체에 대한 제재 △종교 및 민족 존중과 상호이해 증진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국제분쟁의 평화적 […]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신임 이사장의 두가지 미션은?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신임 이사장의 두가지 미션은?

[아시아엔=편집국] 김호섭(61) 동북아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17일 임명된 김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임기는 3년.? 김 이사장은 한·일 관계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전임 김학준 이사장의 대학 제자다. 김 전임 이사장 시절 주로 중국의 […]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제안 김종인 수석 동반성장연구소 강연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제안 김종인 수석 동반성장연구소 강연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핵심 참모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관철시킨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정례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다. 김 전 수석은 24일 오후 4~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25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인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내릴지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험운용···오키나와·시드니같은 관광지 활용 가능성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험운용···오키나와·시드니같은 관광지 활용 가능성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미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만약 중국이 그런 의도를 비친다면 더욱 제주도에 전략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강정항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대왕함이 입항하는 것을 보고서도 중국이 별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중국으로서도 […]

[발행인 칼럼] 대장 군인사 5가지 관전 포인트···통수권자 박근혜와 군정권자 한민구 관계는?

[발행인 칼럼] 대장 군인사 5가지 관전 포인트···통수권자 박근혜와 군정권자 한민구 관계는?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14일 단행된 대장 군인사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 △한민구 장관이 해외출장 중 발표된 점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합참의장 내정 △선배를 제치고 후배를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한 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지만씨 육사 동기생들의 거취 △호남 출신이 없는 점 등이 그것이다. 기자는 1993년 1월25일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부터 1994년 6월30일까지 만 17개월간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 […]

[역사속 오늘 9/13] 1955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학생의 정치도구화 반대’ 사설로 국보법 위반 구속·2005 법장 총무원장 입적

[역사속 오늘 9/13] 1955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학생의 정치도구화 반대’ 사설로 국보법 위반 구속·2005 법장 총무원장 입적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마종기 ‘우화의 강1’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느냐가 문제다.”-김대중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

DMZ 목함지뢰 피해병사와 미군의 순직장병 예우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지난 8월 4일 오전 7시40분 경기 파주 육군 1사단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고 헬기로 군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북한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당한 김정원(23·우측 하지 절단) 하사, 하재헌(21·양측 하지 무릎 부위 절단) 하사를 포함한 수색대대 8명이 무공훈장을 받을 것이라고 […]

한국-호주 국방·외교 2+2회담 큰 성과···태평양동맹 통해 한중우호 강화해야

한국-호주 국방·외교 2+2회담 큰 성과···태평양동맹 통해 한중우호 강화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G2를 꿈꾼다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영국의 연장이다. 호주는 영국연방(Commonwealth) 가운데서도 캐나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영국의 자취를 가장 많이 지닌 나라다. 국가원수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가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이은 제4의 British Isles 라고 할만하다. 호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