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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감춰진 진실들②] 국회 개정안·법무부 대책, 문 대통령 제대로 보고받나?

[난민, 감춰진 진실들②] 국회 개정안·법무부 대책, 문 대통령 제대로 보고받나?

[아시아엔=윤지영 나눔문화 글로벌평화나눔팀장]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강제송환 금지, 불인정 시 불복소송기간 동안 체류 허용, 체류 6개월간 매달 43만원 지원, 체류 6개월 후부터 취업허용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세금 지원받고 일자리 빼앗는 가짜난민을 강제송환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박해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대신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부터 찾는 행보가 선명한 개혁야당을 기대하게 만든다. 평화당이 담대한 개혁정책을 앞장서 끌고나가 민생우선의 물꼬를 틀기를 기대한다. * 호복기사(胡服騎射 ‘호복胡服’의 뜻새김은 ‘오랑캐의 옷’ ‘기사騎射’의 뜻새김은 ‘말을 타고 […]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 이상설④] 고종 헤이그밀사 파견 칙서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 이상설④] 고종 헤이그밀사 파견 칙서

[아시아엔=이상구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1906년 4월 마침내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자 나라의 운명에 초연할 수 없었던 그는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04년 6월 박승봉(朴勝鳳)과 연명으로 일본인의 전국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침략성과 부당성을 폭로하는 ‘일인요구전국황무지개척권불가소'(日人要求全國荒蕪地開拓權不可疏)를 올렸다. 고종은 이 상소를 받아들여 일본의 요구를 물리쳤다고 한다. 이 해 8월 보안회의 후신인 대한협동회(大韓協同會)의 회장에 선임되었다. 이 후 국권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고국 땅을 […]

[손혁재의 四字정치] ‘각곡유아’···문재인 지지율 60% 밑돌아도 혁신성장 틀 유지해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각곡유아’···문재인 지지율 60% 밑돌아도 혁신성장 틀 유지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합쳐져 대통령 지지율이 형성된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이 지지율을 높였다면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지지를 깎아내렸다. 시민의 체감은 매우 빠르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고충이다. 지지율이 60% 이하로 빠지더라도 혁신성장의 틀을 흔들지 않아야 경제와 일자리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각곡유아(刻鵠類鵝) ‘곡鵠’은 ‘고니’, ‘아鵝’는 ‘거위’이니 고니를 […]

오늘은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 78돌···사령관 지청천·참모장 이범석

오늘은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 78돌···사령관 지청천·참모장 이범석

[아시아엔=박남수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전 육사교장] 8월 4일은 78년 전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의 ‘광복군총사령부’가 창설된 날이다. 광복군은 9월 17일 정식 창설식을 가지나 총사령부는 8월 4일 사전 창설돼 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이 임명되어 광복군 창설작업에 들어갔다. 철기 이범석은 임시정부라는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앙무대에서 그동안 닦아 온 최고위급 군사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광복군 창설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

[엄길청 경제칼럼] ‘소확행’과 문재인 정부 8가지 핵심선도사업

[엄길청 경제칼럼] ‘소확행’과 문재인 정부 8가지 핵심선도사업

[아시아엔=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 용의주도(carefulness)라는 말은 “매사에 일을 꼼꼼히 하여 빈틈이 없고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의 단어다. 겉으로 보면 빈틈이 많고 무심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용의주도한 사람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고수가 아닐 수 없다. 요즘 들어 부쩍 ‘소확행’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끼라는 소설가의 작품에서 소개된 이 말은 “소소하지만 […]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불급설’···한국당 김성태 기무사 두둔 발언, ‘보수혁신’ 의심케 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좌충우돌 발언은 쇄신에 기대를 걸 수 없게 만든다. 기무사를 감싸면서 ‘커넥션 의혹’ 등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도부의 무절제한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수구로 몰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사불급설(駟不及舌) ‘사駟’의 뜻새김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이니 […]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누구?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누구?

[아시아엔=편집국] 2일 오후 기무사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 봄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90년대 중·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과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국방위원장 시절 예비군복을 입고 국방위 전체회의 사회를 맡아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은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실천하겠다며 경남 의령·함안·합천에 출마했다. 전주고,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

“독일군은 자멸하였다”···한국군 정치적 중립의 전제조건들

“독일군은 자멸하였다”···한국군 정치적 중립의 전제조건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흔히들 독일군을 정예군대의 표상으로 든다. 1, 2차 대전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운 무모함은 지적하면서도, 보불전쟁의 승리이래 전설이 된 독일군의 무적신화(invincibility)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전사 연구자가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독일군 참모본부의 자존심은 2차대전 시작도 전에 무너졌다. 히틀러가 독일군을 휘어잡은 방법은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국방군총사령관 브롬베르그의 결혼식에 초대된 히틀러는 후에 브롬베르그 처의 신분이 불결한 여자라는 […]

日관방장관 “동영상 공개 시리아 행방불명 언론인 야스다 석방에 최선”

日관방장관 “동영상 공개 시리아 행방불명 언론인 야스다 석방에 최선”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3년 전 시리아에서 행방불명된 저널리스트 야스다 준페이의 새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그의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영상 속 남성의 이름은 야스다씨”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국인의 안전확보가 최대의 책무”라며 “일본 정부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그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는 […]

공렴(公廉)의 표상···정약용, 한익상 그리고 노회찬

공렴(公廉)의 표상···정약용, 한익상 그리고 노회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故 노회찬 의원은 청렴한 목민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난을 걱정 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서에서 드루킹쪽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잘못이 크고 무겁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지가 잘 느껴진다. 기자가 “진보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개혁 선봉장’ 송영무 국방장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에서 조종사 출신이 아닌 항공막료장이 출현하였다. 일본이 군 운영을 인재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보병, 작전이 아니면 대부대 작전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비육사출신을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고서는 학군, 3사 출신은 중장·대장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도 강하다. 해병대가 해군보다 병력이 많은 데도, […]

“노회찬, 더 이상 추모 말자. 조금씩 닮아가자”

“노회찬, 더 이상 추모 말자. 조금씩 닮아가자”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지난 7월 23일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만큼 한국정치사상 큰 울림을 준 정치인도 별로 없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26일 추모제와 27일 국회장에서 오열하는 추모객들의 발언을 모아보았다, “영상을 보고 나니 더 그립죠?”(추모제 사회자 김미화씨), “낡고 닳은 구두를 신고 다닌 노회찬 대표님이 생각났다. 어떤 분이 멋지고 세련된 구두를 대표님 영정 앞에 두고 갔다. 대표님이 신으면 […]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듣고 특히 경제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 은감불원(殷鑑不遠) ‘감鑑’의 뜻새김은 ‘거울’이니 은나라 왕이 […]

기무사, 국방장관 감청 왜?···”대통령, 사령관 독대 안해야”

기무사, 국방장관 감청 왜?···”대통령, 사령관 독대 안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대통령과 윤관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일이다. 대통령도 모든 통화가 감청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정이 아니라 전제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니 기무사에서 감청했다고 몰고 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기야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이 여기에 부주의하다가 린다 김 사건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뜻으로 <韓非子>에 나온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

기무사 전신 ‘보안사’ 12·12 ‘쿠데타의 추억’

기무사 전신 ‘보안사’ 12·12 ‘쿠데타의 추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박근혜의 수준과 실력이다.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박정희의 10월유신과 같은 친위 쿠데타다. 박근혜가 쫓겨난 것은 20여명의 여당의원이 탄핵 의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최순실에 물어볼 것인가? 민비나 서태후가 그리 흔한가? 계엄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계엄령 하에서 한국경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