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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민심이 떠나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권행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2년은 사실상 레임덕 단계에 빠져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임 후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둘째는 ‘제왕적 […]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같은가? 강경화 장관은 반기문 유엔 […]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④사드문제, 주한미군주둔비 ‘딜’로 풀릴 것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④사드문제, 주한미군주둔비 ‘딜’로 풀릴 것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고려대 임혁백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한미동맹의 재창조를 […]

[경찰과 총④] 총쏘기 관광 외화벌이 ‘쏠쏠’

[경찰과 총④] 총쏘기 관광 외화벌이 ‘쏠쏠’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전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총은 결코 가벼운 물건이 아니다. 권총이야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일단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무겁고 무서운 물건이다. 근무 중 주기적으로 사격평정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로 고민하면 총 반납조치가 취해진다. 일단 총구에서 총알이 나간 후에는 정당했냐 아니냐를 검증한다. 총을 감식계에 반납하여 […]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졌다. 지난 박근혜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하고 바른 입법에는 협치가 필수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루기 바라는 3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루기 바라는 3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국가 전체 분위기가 맑고 밝고 훈훈하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 실패는 소통 부재 내지 불통(不通)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권력의 최고 중추(中樞)에 해당하는 청와대 내에서 소통이 단절되면, 국정 전반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한다. 더 이상 사적(私的)인 비선에 의해 소통이 행해지는 비정상적 시스템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인터뷰] 아시아기자들,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묻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하려면?”

[인터뷰] 아시아기자들,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묻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하려면?”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3월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실.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 회원 20여명이 이춘희 시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등 20개국을 대표해 참석한 기자들은 이 시장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 바로 닷새 전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캔버라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6박9일간’ 방문하고 귀국한 터였다. 애초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전문성 명분 ‘그들만의 리그’ 피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전문성 명분 ‘그들만의 리그’ 피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은 문민통제이다. 모든 걸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검찰과 관료 군인 언론을 제어해야만 한다. 법무장관도 국방장관도 경제부처장관도 전문성이란 명분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민주시민의식이 확고한 비검찰 비관료 비군인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몰락시킨 ‘문고리권력’ 4가지 유형

박근혜 정부 몰락시킨 ‘문고리권력’ 4가지 유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한옥엔 문고리를 잡아당겨야 문을 열 수 있다. 문을 열어 방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고리를 당겨야 한다. 문고리는 ‘문을 여는 역할’과 ‘문을 잠그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뇌물과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절에는 관직에 줄을 대거나 특정 이권을 바랄 때, 권력가 혹은 세도가를 만나기 위해 문고리권력 앞에 줄을 서지 않으면 권력자의 곁으로 다가설 재간이 없었다. 그 와중에 […]

[손혁재의 2분정치] 지지도 기대도 높은 문재인 정부, “100일 내 임기 5년 밑그림 그려야”

[손혁재의 2분정치] 지지도 기대도 높은 문재인 정부, “100일 내 임기 5년 밑그림 그려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의 하루하루는 신선하다.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의 내용도, 인천공항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정책방향도,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일상적 행위도 바람직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최적기이다. 100일 안에 새정부 5년의 커다란 밑그림을 다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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