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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찰수사권 조정 내년 시행 등 경찰개혁안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찰수사권 조정 내년 시행 등 경찰개혁안 담아

자치경찰제 2019년 전국 시행 [아시아엔 편집국]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대 복합 혁신 과제와 20대 국정 운영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

‘노벨평화상’ 이란 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

‘노벨평화상’ 이란 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

한국기자협회, 국경없는기자회와 19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세미나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경없는기자회(RSF)와 공동으로 ‘탈진실 시대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 RSF 명예이사(이란 변호사, 영국 망명 중)를 비롯해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국장 등이 참석해 세계의 언론자유에 대해 발표한다. 이들의 발표 주제는 […]

원효대사 ‘화쟁’의 교훈···이 시대 협치의 정치는 어디에

원효대사 ‘화쟁’의 교훈···이 시대 협치의 정치는 어디에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정치권에서는 ‘협치’를 하자면서 가는 곳은 ‘대치’(對峙) 국면으로 접어들어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무더위에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 정치는 사륜마차가 굴러가는 것 같고, 하나의 배를 여러 사공이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서로 각각으로 행동하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협치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예가 <한비자>의 ‘공명편’(功名編)에 나온다. 군주의 걱정은 신하가 호응하지 않을 것을 […]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처벌은 엄중하게 법에 따르되 피해당사자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즐풍목우’ 휘호와 변신에 박수 보내는 이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즐풍목우’ 휘호와 변신에 박수 보내는 이유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즐풍목우(櫛風沐雨)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빗물로 목욕을 한다’는 뜻으로, 객지를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겪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월 4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서명한 방명록에 ‘즐풍목우’라는 휘호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당서(唐書)>에 나오는 이 말은 순(舜)임금 시절 우(禹)가 치수 사업을 하며 고생하던 일에서 생긴 고사다. <당서>에 따르면 우임금의 아버지 곤(鲧)이 9년에 […]

시진핑 정부의 ‘동북공정’과 요하문명의 실체

시진핑 정부의 ‘동북공정’과 요하문명의 실체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지난 6월 26일 ‘덕화아카데미’는 요하문명(遼河文明) 권위자인 항공대 우실하 교수를 초청하여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고사’ 강연회를 가졌다. 요하문명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 현재 내몽골 우하량, 적봉을 비롯한 요하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며 살았던 우리 민족의 옛터전이다. 중국의 황허문명보다 3000~4000년 더 오래된 역사이지만 요하문명은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의 역사로 뒤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우리 민족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는 국제화한 남북문제를 한반도화하려 애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박정책을 설득해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병행 기조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고 당장 남북대화의 재개도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대화병행 원칙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져서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언론들의 미국편향적 논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심모원려’···한미정상회담 앞둔 문재인 대통령·강경화 장관께

‘심모원려’···한미정상회담 앞둔 문재인 대통령·강경화 장관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심모원려’(深謀遠慮)는 <무경십서>(武經十書)에 나오는 것으로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무경십서>는 중국의 고대 병법서 10권을 일컫는다. 7대 병법서인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울료자> <당리문대> <육도> <삼략> 등의 <무경칠서>에 <손빈병법> <장원> <삼십육계>를 합하여 <무경십서>라고 한다. 원문에서는 “將無慮, 則謀士去”로 시작한다. “장수에게 심모원려(深謀遠慮)가 없으면 계책이 많은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없으면 병사가 적을 두려워하고, 경거망동하면 […]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포기해야 한다. 야당도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미루다가 처리하면 졸속심의가 되기 쉽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분노가 따를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영화 ‘인턴’으로 살펴본 ‘꼰대’와 ‘참다운 멘토’, 그 경계는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영화 ‘인턴’으로 살펴본 ‘꼰대’와 ‘참다운 멘토’, 그 경계는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꼰대’라는 말이 있다. 은어(隱語)로 잔소리가 많은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다.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비하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필자 역시 꼰대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다. 이마에 주름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꼰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이들의 행동에 잔소리를 꽤나 하는 것을 보면 꼰대는 분명 꼰대인 것 같다. 미국영화 <인턴>을 보셨는지?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파면과 구속으로 위축된 보수정치세력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보수정치세력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등 계속되는 낡은 정치행태는 보수정치세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달빛 정부’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시대 ‘소통왕’ 되길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소통(疏通)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서 나온 이 말은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원문은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다. 즉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영원하다”는 말이다. 소통을 신체 건강에 비유하면 혈액순환과 비슷하다.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잘 통하는 사람은 피부색도 좋고 아픈 곳이 없다. 혈액순환만 원활해도 신체는 대체로 별 문제가 없다. 조직에서의 모든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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