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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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던 약속도, 국회의
‘대한민국 최고 검사’ 이명재는 박근혜 장식용이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쉽사리 듣기 어려운 평가이고 찬사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검사로서 이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평가를 한 사람은 김기춘 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이어 이번엔 유영하 꼭두각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개인이해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이 부족한 대통령이 변호인의 궤변과
[김국헌의 직필] ‘계엄령 선포’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승만이 선후, 완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비서실장에 딸이나 사위 임명해도 뭐랄 사람 없지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를 5~7로 본다. 어느 조직이든 결심권자가 골고루 집중할 수 있는 범위다. 대통령도 이 원리를 활용해 조직을 움직여나가야
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손혁재의 2분정치] 박대통령 버틸수록 촛불 더 타오를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의 분노한 퇴진함성을 대통령은 모르쇠 한다. 퇴진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시켰으며, 비선의 사적 탐욕을 채워주고자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취임선서 내용을 몽땅 짓밟고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버틸수록 더 망가진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늦게 물러난다고, 임기를 다 채운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신뢰를 잃고 정통성을 부정당하고도 버티는 사이 나라는
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박근혜’와 ‘길라임’의 유사점 4가지와 현빈, 그리고 하지원
[아시아엔=이홍주 대중문화 평론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길라임’이란 이름이 어젯밤부터 20시간 가까이 1위에 올라 있었다. ‘길라임’. ‘길’씨 성도 흔치 않지만 ‘라임’이라는 이름도 더욱이 흔치 않다. 흔히
CJ E&M 이미경 부회장 ‘블랙리스트’ 포함?···차은택의 ‘특별관리대상’ 가능성 더 커
“차은택을 통한 지원은 하되 최순실이 추진하면 간섭은 않는다.” [아시아엔=이홍주 공연프로듀서,?MBC프로덕션 전 제작사업실장, SBS콘텐츠허브 전 상무, CJ E&M 음악사업부문 경영총괄 역임] CJ E&M의 이미경 부회장도 문화예술계
[특별기고] 미 트럼프 당선자, 러시아 푸틴과 밀월관계 언제까지?
[아시아엔=리처드 지라고시안 미국 지역학센터 센터장] 힐러리를 지지한 많은 미국인에게 트럼프의 승리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미국에 대한 희망을 지피는 불씨였다. 단순한 승패를 떠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