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이잉원(채영문, 蔡英文)이 중화민국(대만)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차이잉원이 측천무후(則天武后) 이래 중화권 최초 여성 통치자라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흥미 거리 이외에 큰
Category: 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대부분의 정당들은 실현해야 할 정책이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한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권력교체기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세를
[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③]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 등 한일관계 강화해야
국가안보실 ‘북핵위협대응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로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관계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다. 북한의 반감만 자극할 뿐이다.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②] ‘6자회담 통한 비핵화’는 탁상공론일 뿐···북핵 현실 인정해야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한국의 외교관이나 학자들 상당수는 입버릇처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①] “美 B-52는 시위 후 복귀하고 한국은 총선에만 매달릴 것”
중국 환상 버리고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해야 북 핵실험 단 5일만에 우리는 그날을 잊었다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믿었던’ 중국정부는
[한일협정50년 ‘병합조약’ 합법성 논쟁 토론문] “병합 따른 일제지배의 실제 변화 밝혀야”
[아시아엔=조시현 전 건국대 부교수(국제법)] 윤대원 서울대 교수의 글은 지난 2010년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활발하게 전개된 병합조약에 관한 불법무효론과 합법부당론 사이의 논쟁이 갖는 함의와 과제에 대한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7] 박근혜, 이승만~이명박 등 역대 정권 중 누구와 가장 닮았나?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역대정권이 범한 치명적 오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법부 스스로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할
김황식 전 총리 “총선 출마 절대 안 한다”···’김무성 러브콜’ 불구 최형두·허용범 등 측근 후원회장으로 지원
[아시아엔=편집국] 김무성 당 대표 등 새누리당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복수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6] ‘4·13 20대 총선’ 투표기준은 민생·정책 우선하는 정당에 둬야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단 한번의 승리로도 평생의 울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걸 걸고 덤비겠다는 베팅과 갬블링을 거울처럼 비춘다. 도전자의 상상 포만(飽滿)과 이를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7]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월호의 선장이었다면
몸통과 깃털은 하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세계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의 부패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총 175개국을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아시아엔=편집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과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잇단 가운에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조기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역사속 남북관계 1/1~10] 6일 북한 김정은 4차 핵실험···1988 김일성 신년사는?
지난해 8월25일 남북합의와 이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화해무드에 들어섰던 남북관계가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사흘째 재개하는 등
[발행인 칼럼] 4.19혁명 발상지 마산 ‘생대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사연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김병태, 김종대, 박중기, 우재길, 강창덕, 송기인, 박형규, 조용준, 김자동, 임재경, 전창일, 김희숙, 최현국, 김지하, 김상원, 정대철, 장두석, 유성환, 김이수···. 낯익은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4차 핵실험과 조선노동당창립70주년에 등장한 ‘핵배낭’은 어떤 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북한은 조선로동당 창립 70주년으로 말함)에 등장한 핵 배낭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핵 배낭은 최고도의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6] 통치근본은 혹독한 법령 아닌 국민 신뢰와 지도자 도덕성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혹리라는 깃털들이 필요했다. 왕온서는 한무제가 필요로 하는 깃털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치고, 때에 따라서는 기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