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Category: 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1] ‘필리버스터 정국’서 되돌아보는 16대 친노 반노 그룹 분포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친노그룹이나 반노 집단 가릴 것 없이 재집권의 꿈은 입신양명과 또 다른 ‘가문의 광영’을 잉태할 회심의 모티브였다. 나아가 실질적 관리능력을 잃어가고 있던
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0] ‘친노 vs 반노’ 사이 갈등, 2002년 ‘싹 돋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6대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친노와 반노의 대결도 눈여겨 볼 대목이지만 중도를 견지하려는 세력들의 당내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져보는 일도
70대 샌더스와 김종인의 돌풍···남경필의 ‘연정+사회적 시장경제’ 성공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의 WASP가 주류라고 해왔다. 그러나 WASP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사실 이미 오래다.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이민의 자손이다. 케네디와
20대 국회의원 당선하고 싶은 그대, ‘하심’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소이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가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도무지 하심(下心)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측은하기조차 하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데 어찌 조금 배우고, 조금 가졌다고,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49]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헤쳐모인 그들, 15년전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호기(豪氣)’와 ‘노회(老獪)’의 충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경쟁도 대립도 아닌 정치적 자기현시 외에 다름 아니었다. 당 총재인 김대중은 국정개혁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밝히겠다며
“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⑭] ‘뜨거운 감자’ 사드 한반도 배치,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아시아엔=안동일 동아시아 전문가] 가뜩이나 양손에 이것저것 다 쥐고 있어 누구보다 분주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게 됐다. 취임 이후 거칠 것
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48] 국민의당 합류 박지원의 과거 계보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DJ 측근그룹은 이른바 범동교동계로 알려져 있다. 성분과 뿌리가 각기 다르고 분화의 지평과 세(勢)의 재생산 방식이 달랐던 까닭도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개성공단 폐쇄해야”···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전했던 ‘마지막 가르침’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남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석좌연구원이 북한전문매체 <NK news>에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북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방관···”NPT 탈퇴 등 ‘핵무장 선택권’ 고려할 때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민족의 영원한 스승 조만식’ 칼럼을 넉달만에 바로잡는 까닭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필자는 지난해 10월 민족의 영원한 스승 고당(高堂) 조만식(曺晩植, 1883~1950) 선생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글에서 나는 고당을 남의 집 ‘머슴’ 출신으로
김국헌 ‘대한민국 건국사’ 출판기념회 18일 저녁 전쟁기념관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온라인 <아시아엔>과 월간 <매거진 N>에 군사 부문과 사회 전반의 비평칼럼을 쓰고 있는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쓴 <대한민국 건국사> 출판기념회가 18일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