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3]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에 서안지구 맹폭 “2주간 50명 사망”
1. 중국, 미국에 펜타닐 원료공급 부인
– 미국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이 미주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미국 주장을 부인.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약류 단속 기관인 중국 공안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 펜타닐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중국은 자국의 국제 마약 퇴치 의무 이행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마약 퇴치 협력 사례도 강조.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주의적 선의에 의거해 미국 요청에 따라 2019년 세계 최초로 펜타닐류 물질을 공식적으로 전체 분류에 포함(모든 형태의 펜타닐 금지)했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영구적인 전체 분류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음.
–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발표가 미중 양국의 마약 퇴치 분야 협력과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음. 최근 몇 년간 미중 양국은 마약 퇴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물질 관리와 정보 교환, 개별 사례 협력, 온라인 판매 사이트 폐쇄, 미약 검사 기술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가시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공안부 설명.
–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미 마약 퇴치 협력이 어렵게 가져온 좋은 국면을 유지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음. 중국 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대변인도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확고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음.
2. “중국 딥시크, 공산당 독재 흔드는 ‘양날의 검’ 될수도”
–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분위기를 깨고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했지만,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규제 강화의 칼날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AI 경쟁에서 중국에 1승 안긴 딥시크, (중국 공산)당은 이를 억누를까?’ 제하 기사에서 중국의 AI 개발 노력과 AI 규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태도 변화를 짚었음. NYT는 “딥시크의 성공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야심을 구현한 것. 하지만 이 나라 지도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권력 독점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평가.
– NYT에 따르면 AI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도는 딥시크의 발전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달라졌음. 중국 당국은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2022년에는 중국이 미국에 뒤처졌다고 걱정해 불간섭 정책을 폈으며, 그 결과 딥시크와 다른 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딥시크의 성공을 계기로 중국 AI 업계도 미국과 겨룰만하다는 자신감이 형성됐고, 이 점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중국 AI를 연구하는 맷 시핸 연구원의 지적. 그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AI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함에 따라, 이런 업체들에 대해 간섭을 강화하려는 욕구에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음.
– 시핸 연구원은 “딥시크 모델은 저비용에 오픈소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까닭에 ‘중국이야말로 AI 해법을 찾는 개발도상국들이 봐야 할 곳’이라는 중국 정부의 서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 NYT는 AI 분야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플레이어가 되는지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규제’와 첨단 연구로 미국과 경쟁하려는 기업·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관측.
3. 탁신 태국 전 총리, 왕실모독죄 기소 불구 말레이행 허가
– 태국 현 정권의 실질적 지배자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원의 출국 허가를 받았음. 2일 타이PBS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이날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겠다는 해외여행 신청을 지난달 31일 허가.
– 법원은 마릿 싸응이얌퐁 외교부 장관이 탁신 전 총리의 말레이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그는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를 만날 것으로 전망. 안와르 총리는 지난해 12월 탁신 전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음.
–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실 비판성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로 기소. 태국에서 재판을 앞둔 피고는 법원 특별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음.
– 탁신 전 총리는 지난해 8월에는 지병 치료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여행을 신청했지만 불허. 그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3년 8월 귀국. 귀국 직후 부패 혐의 등으로 8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병원 생활 끝에 6개월 만에 가석방. 이어 지난해 8월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사면. 왕실모독죄 재판은 올해 7월로 미뤄졌음.
4. 인도, 17조원 규모 감세안 “중산층 세금 줄여 소비 진작”
– 인도 정부가 중산층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약 17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 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2025∼2026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공개하며 1조 루피(약 16조 8천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음.
–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연 소득이 120만 루피(약 2천22만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한 것. 현재 면세자 연 소득 기준은 70만 루피(약 1천180만원). 또 30%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연 소득 150만 루피(약 2천530만원)에서 240만 루피(약 4천45만원)로 올리기로 했음. 이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6천만명으로 1천만명 늘어나며 전체 납세 대상자의 74%가 면세자가 될 예정.
– 인도 정부는 소득세 수입이 줄지만, 중앙은행과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이 늘어나 소득세 감면을 상당 수준 상쇄할 것이라며 2025∼2026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4%로 이번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4.9%)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 인도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은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
– 이번 회계연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6.4%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회복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2025∼2026회계연도 성장률 역시 6.3∼6.8% 성장할 것으로 보여 올해와 비슷할 전망. 이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연간 8%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
–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번 감세안을 통해 “중산층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그들의 손에 더 많은 돈을 남겨줘 가계 소비와 저축,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 정부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음. 감세를 통한 소비 증가 유도는 긍정적이지만 인프라 투자 같은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은 빠졌기 때문.
5. 파키스탄군, 남서부서 반군과 대규모 교전
–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준군사 조직인 파키스탄 국경수비대와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41명의 양측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일간 돈(Dawn)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국경수비대를 태운 차량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칼라트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날 새벽부터 반군으로부터 총격받았음.
– 70∼80명에 달하는 반군은 고속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국경수비대를 공격했고, 18명의 대원이 사망. 파키스탄군도 반격에 나섰고 반군 12명을 사살. 또 이 교전 외 다른 작전을 통해서 같은 날 반군 11명을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당국은 전했음.
– 분리주의 무장조직 발루치스탄해방군(BLA)도 성명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칼라트 공격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BLA는 또 반군이 이 지역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며 약 100명의 전투원이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고 밝혔음.
– 발루치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 이 지역에서는 중국 인프라 건설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BLA 등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며 분리 독립을 주장. 특히 파키스탄군과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중국인 노동자가 반군 테러 대상이 되고 있음.
– 올해 들어서 발루치스탄뿐 아니라 전국에서 파키스탄 내 반군 활동이 급증. 파키스탄 분쟁·안보 연구소의 압둘라 칸 소장은 지난 1월 전국적으로 반군의 무장 공격이 전월 대비 42% 급증한 74건 발생했으며 반군 공격 능력도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음.
6. 시리아 임시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
–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사우디 측이 제공한 전용기 편으로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외무장관과 함께 이날 리야드에 착륙한 알샤라 대통령은 공항에서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음.
–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한 그는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장시간 이어진 회담에서 시리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을 도우려는 사우디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음. 그는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택하면서 중동에서 사우디의 종교·안보·외교적 경쟁국인 이란과 밀접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전임 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냈음.
– 지난해 12월 독재자 알아사드를 몰아낸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끄는 알샤라는 지난달 29일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에 취임.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가장 먼저 축하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음.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는 수니파 반군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아랍 국가 중 하나.
– HTS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 알샤라 대통령은 알아사드 축출 후 과도정부 체제에서 실권을 잡은 뒤 여성에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온건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상 정부’로서 면모를 부각. 시리아 과도정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을 위해 부유한 걸프 수니파 국가들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음.

7.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에 서안지구 맹폭 “2주간 50명 사망”
–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한 후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눈을 돌려 군사작전을 확대한 이스라엘군이 최근 2주간 팔레스타인 전투원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음.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 인프라’로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서안 제닌 지역의 여러 건물을 파괴했다면서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밝혔음.
– 팔레스타인 와파(WAFA)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제닌 난민 캠프 동쪽 지역에서 “동시에 약 20채의 건물을 폭파했다”면서 제닌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이스라엘군의 제닌 공격을 강하게 비난. 외무부는 성명에서 “오늘 제닌 캠프의 넓은 지역을 폭파한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저지른 폭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잔인한 장면”이라고 묘사.
–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9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6주간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만인 21일 서안을 대상으로 새로운 군사작전(작전명 철벽)의 개시를 선언하고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음. 서안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승리 이후 점령한 상태. 이후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이스라엘인 50만명이 서안으로 이주한 상태.
– 그동안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이스라엘 이주민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충돌이 빈번했는데,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제거하려고 공세를 벌이는 중. 서안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인 인명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음.
– 이스라엘군이 제닌에 초점을 맞췄던 작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정황도 확인. 서안의 주민들은 제닌의 남동쪽 투바스와 타문의 여러 마을에도 이스라엘군이 대규모로 배치됐다고 전했으며, AFP는 소속 기자가 이스라엘군이 서안 북쪽 파라 난민 캠프의 출구를 막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