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 이시바 일본 총리 “전후80년 담화, 의견 수렴해 판단”
1. 중국 지방정부 올해 성장목표 대부분 5%넘어
– 중국 정부가 작년 한 해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31개 지방정부 대다수가 올해도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확정. 2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는 최근 열린 성(省)급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 이상, 8% 도달 노력’으로 잡았음.
– 하이난성·네이멍구자치구·후베이성·충칭시·신장위구르자치구는 ‘6% 안팎’으로, 안후이성·쓰촨성·지린성·저장성·후난성·허난성·구이저우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는 ‘5.5% 안팎’으로 각각 목표를 설정. 또 푸젠성은 ‘5.0∼5.5%’를, 허베이성·랴오닝성·장쑤성·산둥성·톈진시·베이징시·헤이룽장성·상하이시·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장시성·윈난성·산시(山西)성·산시(陝西)성은 ‘5% 안팎’을 목표치로 발표.
–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중 5% 수준에 못 미치는 목표를 내세운 곳은 서부 칭하이성(4.5% 안팎)이 유일. 뤄즈헝 중국 웨카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연구원장은 경제 규모 1위인 광둥성이 5% 안팎의 목표를, 2∼3위인 장쑤성과 산둥성이 5% 이상의 목표를, 4위인 저장성이 5.5% 안팎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짚은 뒤 “이는 경제 규모가 큰 성이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
– 중국 당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난에 더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인상까지 겹친 경제적 난관 타개를 위해 고민하고 있음. 당국은 지난해 4분기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등 내수 지원 조치에 돈을 푼 데 힘입어 2024년 공식 성장률이 5.0%를 기록,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
– 그러나 미국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이 중국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작년 성장률이 2.8%였다고 추산하는 등 해외에선 이런 중국의 경제 성적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도 존재. 중국 내에서도 제조업 설비 투자처럼 당국의 집중 지원이 있었던 영역을 제외하면 실제 체감 경기는 ‘5% 성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
2. 중러, 트럼프 파나마운하 ‘눈독’에 “주권 훼손”
– 러시아와 중국이 파나마운하 환수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파나마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더 쉬체티닌 러시아 외무부 중남미국장은 “미국은 파나마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 주권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음.
– 쉬체티닌 국장은 파나마와 미국의 협약에 따라 운하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언급하면서 “그런 협약이 미국에 파나마의 내정에 간섭하는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그는 파나마 운하가 국제 수로로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면서 운하의 중립적 사용을 보장하라고 덧붙였음.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브리핑에서 “파나마의 주권·독립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운하는 어느 강대국의 직·간접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음.
– 파나마는 운하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독립해 건국한 나라. 1903년 콜롬비아 상원이 미국 정부와 체결한 운하 개발 조약을 부결시키자,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 파나마의 독립 세력이 건국을 선포하도록 도왔음. 이후 신생 파나마 정부는 미국에 운하의 운영과 관리를 넘겼지만, 1999년 미국으로부터 운하 소유권을 받았음.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천 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환수 입장을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가 중국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긴 것은 미국과의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3. 이시바 일본 총리 “전후80년 담화, 의견 수렴해 판단”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2일 태평양전쟁 패전 80주년인 올해 총리 담화 발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위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시바 총리는 이날 보도된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전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 그는 이어 “새로운 담화를 낼지 아니면 말지, 낸다면 어떤 형태로 낼지, 언제가 적당할지도 고려해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덧붙였음.
–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내느냐에도 달려 있지만,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할 일은 아니다”라며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때로는 야당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다. 정부만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음.
– 이시바 총리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방침을 기본적으로 계승해 가고 싶다”며 “지난 대전(大戰)의 깊은 반성 위에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평화 국가를 만들었다. 그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80주년 담화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후 80년이자 피폭 80년이라는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총리 담화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전했음. 사이토 대표는 지난해 피폭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8월 전후 70주년 담화를 각의(국무회의) 결정.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전후 60주년 담화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전후 50주년 담화를 각각 냈음. 아베 전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후대에 사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4. 트럼프 전기차·관세정책, 일본 자동차업계 공급망재편 압력
– 일본에서 수출액이 가장 큰 자동차산업 분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등으로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우선 관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완성차와 부품 등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해왔음.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두고 미국에 수출해 왔으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차 부품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노무라증권은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수입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주요 자동차 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일본 마쓰다가 44%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도요타와 혼다도 20∼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실제 추가 관세가 발동될 경우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다고 닛케이는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또 20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에 직접 진출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일본 업체들은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투자를 진행해왔음.
5. 필리핀, 중국 겨냥 “외국간첩, 전국지도 만들려는 듯”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 ‘외국 세력’이 필리핀 전국의 지도를 만들 정도로 샅샅이 염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준장은 중국인 간첩 체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외국 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를 만들려고 의도적이고 계산된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음.
– 지난 20일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군 기지 등 중요 인프라를 정찰하고 관련 데이터를 중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중국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과 필리핀인 운전사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트리니다드 준장은 지난 달 중국 것으로 의심되는 수중 드론(무인잠수정·UUV)이 필리핀 영해에서 발견된 사실도 언급.
– 트리니다드 중장은 “의심스러운 특성과 배경을 가진 지방정부 지도자, 가짜 신분증이나 가짜 출생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이 발각됐다”고 지적. 그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군대가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지난해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소도시 밤반시 시장이었던 앨리스 궈(36·여)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유착하고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도피했다가 붙잡혔음. 궈 전 시장은 뇌물·인신매매·돈세탁·탈세 등 혐의로 필리핀 내 구치소에 감금돼 있으며, 중국 간첩 노릇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
– 또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허위 출생증명서를 통해 필리핀 국적을 얻은 사례가 다수 발견. NBI에 따르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델수르주 산타크루즈시에서만 중국인이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200건 가까이 확인. 이와 관련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도 성명을 내고 필리핀 의회가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反)간첩법 개정을 우선해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
6. 경제난 스리랑카 “전직 대통령들 저택 비워라”
– 국가부도 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버티는 스리랑카 정부가 정부 소유 대규모 저택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좌파 성향인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전날 긴축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날린다 자야티사 공보장관은 전날 수도 콜롬보에서 취재진에 전직 대통령들이 거주하는 저택들은 고급 호텔이나 박물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음. 자야티사 장관은 이어 1986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더 이상 주택을 제공하지 않고 월세 명목으로 107달러(약 15만원)를 매월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마힌다 라자팍사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퇴거해야 함.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현재 월세가 1만6천500달러(약 2천400만원)에 해당하는 대저택에 살고 있음. 해당 월세는 법정에 비해 150배 이상이라고 자야티사 장관은 전했음.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퇴거 공문을 받으면 집을 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그의 동생이자 국가부도를 낸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도 대저택에 거주. 고타바야는 2019년부터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2022년 부도를 냈음. 이후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 밀려 해외에 달아났다가 하야. 찬드리카 쿠마라퉁가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은 수도 콜롬보 외교단지 내 저택에 각각 거주.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을 대거 줄인 데 이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