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일본은행 총재 연이틀 금리인상 시사

1. 중국 티베트 강진 이후 주변 수력발전댐 5곳 균열
– 중국 당국이 지난 7일 중국 서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가체)시 강진 후 인근 수력발전 댐 5곳에서 균열 등이 발견돼 주민 대피 등 조처를 했다고 16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당국은 현재까지 수력발전 댐 14곳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5곳에서 부분적 균열이 나타나고 댐 옹벽이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문제가 생긴 댐 5곳 중 3곳은 이후 비워졌음.
– 웨이쥔 시짱자치구 응급관리청 부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균열 등 위험이 발생한 댐은 방류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붕괴 위험을 줄였으며, 저수지 하류 6개 마을 주민 약 1천500명을 지대가 높고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대피소 9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
– 웨이 부청장은 또한 현재까지 강진 피해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전기난로 9천525개를 설치하고 전기요 4만여개와 이불·담요 25만9천700여장을 배포했으며 준비된 임시 주택 1만3천채 중 5천152채를 건설했다고 덧붙였음.
– 지난 7일 오전 9시 5분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발생한 규모 6.8(중국 관측 기준. USGS는 7.1로 발표) 강진으로 126명이 숨지고 337명이 다친 것으로 당국은 집계. 이재민은 6만1천명 이상으로 파악.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EPA/연합뉴스>

2. 일본은행 총재 연이틀 금리인상 시사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총재와 부총재가 연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제2지방은행협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다음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전날 열린 전국지방은행협회 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음.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23∼24일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 앞서 지난 14일에는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도 요코하마시 강연에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닛케이는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금융정책결정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음. 우에다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임금 상승과 관련해 “연초 기업 간부 발언과 지난주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음.
– 우에다 총재는 “경제·물가 전망을 정리해 이를 기초로 다음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실시할지 판단할 것”이라 말했음. 우에다 총재는 전날 회의에서도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되면 그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라고 강조.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경제·물가 정세, 임금 인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은행은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중에 대량 자금을 공급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2023년 4월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금융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금융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음.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작년 7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린 뒤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음.

3. 일본 한신대지진 30주년 추도행사 잇따라
– 일본 혼슈 서부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30주년을 맞아 17일 각지에서 추도 행사가 열렸음. 한신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에 효고현 아와지시마(淡路島) 북부에서 발생. 규모는 7.3이었고,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최고 수준인 7로 관측. 이 지진으로 사망자 6천434명, 부상자 4만3천여 명이 발생. 피난을 떠난 사람은 약 31만7천 명, 완전히 파손된 주택은 약 10만5천 동으로 집계.
– 특히 피해가 컸던 효고현 중심 도시 고베시에서는 시민들이 이날 오전 5시 46분에 맞춰 일제히 묵념하고 희생자를 추도. 고베시 주오구에 있는 공원 ‘히가시유엔치'(東遊園地)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17’, ‘다가가자’ 같은 문자를 새긴 초롱이 설치. 한신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마무리. 부흥 사업에는 약 16조엔(약 150조원)이 투입.
– 일본 주요 언론은 한신대지진 30주년을 기념해 이날 조간신문에 방재 현주소를 분석한 기사 등을 실었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난카이 해곡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9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난카이 대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40% 미만은 피난소가 부족하다고 보도.
–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형 지진. 일본 내각부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피난민 수를 최대 95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수용 인원 한계로 약 53만 명은 피난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4. 캄보디아 훈센 측근, 전 야당의원 암살 배후로 지목
– 캄보디아 전 야당 의원이 태국에서 피살된 사건과 관련, 38년간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와 관련된 인사가 배후로 떠올랐음. 16일(현지시간) 타이PBS·카오솟 등 현지 매체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태국 법원은 캄보디아 전직 의원인 림 낌야(73) 피살 사건과 관련해 태국·캄보디아 이중국적자인 솜왕 밤룽낏(42)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 솜왕은 살인청부업자인 에깔룩 패노이에게 6만 밧(약 253만원)을 주고 림 낌야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림 낌야는 지난 7일 방콕 도심지 프라나콘 지역에서 에깔룩의 총격으로 숨졌으며, 에깔룩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태국 경찰의 수사로 붙잡혔음.
– 림 낌야는 2013년 총선에서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소속으로 의원에 당선됐다가 2017년 훈 센 정권이 캄보디아구국당을 반역죄로 강제 해산한 이후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 솜왕은 당초 캄보디아구국당의 태국 내 간부였다가 2022년 캄보디아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월 훈 센의 고문이 됐음.
– 태국 경찰은 또 살해 현장에서 표적이 림 낌야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캄보디아인 삑 낌스린을 수배했는데, 그는 캄보디아 친정부 정치인 삑 스로스의 동생으로 추정.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 끼띠랏 판펫 태국 경찰청장은 수사 결과 솜왕이 림 낌야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와 무관한 개인적 갈등 때문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캄보디아 야권의 대표적 지도자인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등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이 훈 센에게 있다고 주장.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장은 림 낌야 피살 이후 태국에 있는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들이 안전을 우려해 HRW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음.

5. 베트남 정부개편, 제2방송사 VTC 등 10여개 TV채널 폐쇄
– 베트남이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 통폐합으로 베트남 제2의 방송사 채널을 포함, 10여개 TV 채널이 문을 닫았음.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방송사인 VTC의 13개 채널과 VOVTV가 전날 운영을 마쳤음.
– VTC와 VOVTV의 모기업인 관영 라디오 ‘보이스오브베트남'(VOV)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년전’ 계열 채널인 년전TV도 14일 마지막 방송을 내보냈으며, 국회TV는 지난 1일 운영을 중단하는 등 최소 16개 관영 TV 채널이 폐쇄.
–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이들 관영 TV 채널의 기능과 업무는 최대 관영 방송사인 베트남TV(VTV)로 모두 이관. 또 각 정부 부처가 여러 개씩 거느린 신문, 잡지와 기타 출판물 수십 개도 앞으로 합병을 거쳐 부처별로 1개씩만 남을 예정.
– 베트남 정부는 현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벌이고 있음. 이번 개편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발표하고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 베트남 정부는 개편으로 정부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약 2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6. ‘차기집권 유력’ 방글라데시 야당 총재, 부패사건 재판 무죄 확정
– 차기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방글라데시 제1야당 총재가 징역형 선고를 받은 과거 부패사건에서 또 무죄를 확정받았음.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2018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칼레다 지아(79)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총재 등에게 내려진 고법의 징역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
– 지아 총재와 아들 등은 2008년 한 고아원 자선단체에 들어온 외국인 기부금 2천100만타카(약 2억5천만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았음.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지아 총재는 과거 유죄선고를 받은 다른 부패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 고법은 2004년에는 또 다른 자선단체의 기금 3천150만타카(약 3억8천만원)를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아 총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 지아 총재 측은 이들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아 총재는 ‘정치적 족쇄’가 모두 제거돼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음. 총선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당국이 밝혔으나, BNP는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오는 8월까지 총선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지아 총재의 잇단 무죄 확정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 이후 혼란 수습과 차기 총선 준비를 위해 과도정부가 들어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뤄졌음. 하시나는 대학생 시위를 수주간 유혈진압해 수백명이 사망한 지난해 8월 사퇴한 뒤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도피.

7.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 일부 철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 일부를 파기하고 막판 위기를 조성해 합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 이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의 모든 요소를 수락하기 전까지 내각을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음.
– 이스라엘 내각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이 휴전안을 승인할지 표결할 예정이었음.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 이자트 엘레시크는 하마스가 전날 중재자들이 발표한 휴전 합의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사미 아부 주리도 이스라엘의 비난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
–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그의 종교 시온주의당이 휴전 합의에 항의해 연립정부에서 이탈할 것인지를 아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 회의가 연기됐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이와 관련, 현지 매체 채널14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스모트리히 장관과 종교 시온주의당이 연정을 떠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음.
– 중재국 카타르와 미국은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6주(42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 이 합의는 19일 발효될 예정.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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