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1] 노벨평화상 니혼히단쿄 “전쟁 시작한 일본, 원폭 보상해야”
1. ‘학살자’ 시리아 아사드 감싼 중국, 중동정책 시험대
–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의 대반격으로 몰락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중국의 대(對)시리아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중동 정책 역시 시험대에 올랐음. 시리아 반군이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13년 넘게 이어진 시리아 내전은 반군의 승리로 사실상 종식.
–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리아의 미래와 운명은 시리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시리아 국민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조속히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음.
– 미국과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은 수년간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한 중동에서 보폭을 넓혀왔고 시리아에도 공을 들였음.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며 아사드 정권을 강력하게 비호해온 러시아와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아사드 정권과 꾸준히 우호 관계를 다져왔음.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사드 정권 제재 결의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상임이사국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
–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 양국 외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 정상회담을 두고 장기 철권통치로 ‘학살자’로 불리며 외교적으로 고립된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중국이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음. 중국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시리아는 중요했음.
–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중국과 시리아의 이러한 우호관계는 외교·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음.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군이 이끌 시리아 새 정부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중국에 전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을 경계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의 정책 기조도 시리아 새 정부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구심점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는 여성의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하는 등 온건책을 펴왔지만, 미국은 여전히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를 테러단체 명단에 올려놓고 있음.
2. 노벨평화상 니혼히단쿄 “전쟁 시작한 일본, 원폭 보상해야”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10일(현지시간) 수상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원폭 피해 보상 책임, 한국인 피해를 언급. 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이날 연설문에서 니혼히단쿄 출범 당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한 국가가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에 대해 “‘전쟁의 희생은 온 국가가 평등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다른 하나의 요구사항은 인류와 공존해서는 안 되는 극도로 비인도적인 대량파괴 무기인 핵무기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음.
– 다나카 대표위원은 자신이 겪은 원폭 투하 당시의 참상과 니혼히단쿄가 창립돼 활동하면서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전했음. 그러면서 “이 법률은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엔 적용되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피폭돼 고국에 돌아간 한국인 피폭자들과 전후 미국 등지로 이주한 많은 피폭자는 특유의 병, 원폭 피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통받았다”고 지적.
– 다나카 대표위원은 각국의 원폭 피해자 단체들과 법정에서, 그리고 공동 대응을 통해서 연대해 일본의 사람들과 거의 같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음. 니혼히단쿄는 이번 시상식 대표단 30여 명 중 한국인 원폭 피해자인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원폭 피해 2세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도 포함.
– 다나카 대표위원은 13세이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가족 5명을 잃었음. 그는 “전시라고 해도 이런 살인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된다고 느꼈다”고 말했음. 그는 “핵무기 제거를 위해 뭘 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고 각국 정부에 행동을 요구하기를 전 세계 모두에게 청한다”며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더 보편화하고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
3. 말레이시아 인터넷 통제 강화법안 통과‥’표현 자유 침해’ 논란
–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이 논란 속에 하원을 통과. 10일 블룸버그통신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전날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투표는 찬성 59표, 반대 40표, 기권 1표로 가결.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으면 확정.
– 이 법안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할 권한을 법 집행기관에 부여하도록 했음.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자료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음.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이 법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음.
– 전날 의회에서도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음. 파미 파질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온라인 사기,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공공 안전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나 야권과 비평가들은 이 법이 권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비판. 특히 이 법이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 사업 허가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유해 콘텐츠 대응책으로 자국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
4. 미얀마 반군 “방글라 접경지역 점령”
– 미얀마 반군이 북서부 지역 방글라데시와 맞닿은 국경 지대를 장악. 10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방글라데시와 접한 라카인주 북부 거점 도시인 마웅도 내 군사정권 마지막 기지를 지난 8일 빼앗았다고 전날 밝혔음. AA는 “이로써 271㎞에 이르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
– AA는 지난해 10월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과 ‘형제 동맹’을 결성하고 중국과 인접한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시작. 이후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가세해 군정은 수세에 몰렸음.
– AA는 지난 6월부터 마웅도를 공격해왔음. 라카인주 북단에 위치한 마웅도는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웅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는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족 난민 100만여명이 거주. AA는 마웅도 점령 과정에서 군부와 마찬가지로 로힝야족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한편, 미얀마 주요 반군 중 하나인 카친독립군(KIA)은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전날 밝혔음. 미얀마 군정을 지원해온 중국은 국경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이 교전 중단을 요구해온 가운데 최근 MNDAA와 TNLA는 중국이 중재하는 군정과의 평화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5. 시리아 3개월간 과도정부 체제 새 정부 구성
–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3개월간 과도정부 체제로 새 정부를 구성키로 했음. 과거의 ‘공포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도 발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정국이 다시 혼란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거두지 않은 채 예의주시하고 있음.
–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반군은 시리아에 새 정부 구성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정부를 내년 3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임시 총리로 무함마드 알바시르를 추대. 바시르는 반군의 주축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행정조직 시리아구원정부(SSG)의 수반으로, HTS의 근거지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를 통치해왔음.
– HTS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이날 보도된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려움은 불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두려움의 근원은 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그리고 학살을 저지른 (아사드) 정권에 있다”며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리아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음. 이어 시리아는 전쟁에 지쳤고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는 공포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스카이뉴스는 졸라니가 아사드 몰락 이후 서방 언론에 내놓은 첫 언급이라고 전했음. HTS를 중심으로 새 정부를 원활히 구성하겠다는 메시지를 서방 국가에 보낸 셈. 국제사회는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인한 혼란의 수습을 기대하면서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 시리아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반군 내 정파가 알력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극단주의 세력이 부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
– 특히 HTS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미국 등 서방국은 이들의 향후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현재 HTS와 관련된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HTS의 테러단체 지정 해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음.
– HTS는 2011년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모태로 하지만, 2016년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끊고 온건 정책을 표방하는 등 변신을 도모. 기습적인 대공세로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뒤에도 자신들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로 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적 통치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음.
6. “이스라엘군, 시리아 수도 인근 20㎞ 지점까지 침투”
– 이스라엘군이 반군에게 장악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5㎞ 떨어진 지점까지 침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는 중동 내 안보 소식통들과 시리아 측 소식통 1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카타나 지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음. 카타나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과 시리아 영토 사이의 비무장 완충지대에서 시리아 방향으로 10㎞ 정도 안쪽.
– 타스 통신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접경지 골란고원의 완충지역을 넘어 다마스쿠스에서 21㎞ 거리인 카타나 남부 마을 부근에 배치된 것이 목격됐다고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을 인용해 보도. 이스라엘군은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이날 소식통들은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전역의 군사시설과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폭격해 헬리콥터와 제트기 수십 대 등이 파괴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음.
– 앞서 이스라엘군은 보병, 기갑부대가 방어 목적에서 시리아 국경 부근에 배치됐으며 낙하산부대가 완충지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 점령지를 넘어 1974년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에 50년만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배치하기 시작.
– 전날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갖고 있던 화학무기, 장거리미사일, 로켓 등 전략무기 시스템을 표적으로 공습했다며 “시리아 내 군 배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