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민심, 새누리당에 ‘MB정부 심판’ 요구

4·11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주성>

낙관도 비관도 금물···정치적 무관심 ‘여전’

2012년은 각별히 중요한 해다. 총선과 대선이 몇 개월 간격으로 이어져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도 부담스럽고 그 결과의 책임성도 크다. 정치 현상에 대한 해석과 비평과 전망 또한 너무 다양하여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백가쟁명(百家爭鳴), 백화제방(百花齊放)의 2012년을 보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획득했지만, 진영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4·11 총선 결과를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54.3%의 투표율을 보면 여전히 정치 무관심이 이번 총선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1% 차이로 이겼든, 10% 차이로 이겼던 현실적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마련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요청들은 한 번의 기표행위로 대부분의 권리를 상당기간(총선의 경우 4년간) 정치인에게 저당잡히게 된다. 그래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2주 동안만 머슴 노릇을 잘 하고 읍소하면, 4년 동안 상전으로 군림해도 되는 묘한 마력에 빠지게 된다.

인터넷과 인트라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SNS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인류가 실시간 정치참여,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그리고 지그재그식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번 4·11 총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가 한발 한발 진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는 정치인은 물론,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바라는 바요,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와 후손에게 좀 더 좋은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MB정부의 실패는 차기정부의 ‘타산지석’

서울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근에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성봉>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우리의 근현대사와?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와 정권의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문민정부)->김대중(국민의정부)->노무현(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크게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문제들이 정치적 관계를 통해 극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이슈로는 국기(國基)를 뒤흔든 민간인 사찰, 토건비리로 전락한 4대강(처음엔 한반도대운하)사업, 권위주의와 불통정치, 금권 살포의 돈정치 등이 있지만, 실질적 위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 중심의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치면서부터다.

금산분리 완화해 금산통합을 지향하고,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기했으며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들을 완화했다. 겉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지만, 철저한 친재벌 정책으로 갔다.?재벌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MRO), 재벌이 제과점, 레스토랑, IT, 광고업 등에 경쟁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해 양극화와 실업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에 이어,?시민단체 탄압, 용산참사, 미디어법 강행, 4대강 사업 등으로 민심에서 멀어지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청년실업, 중소기업의 몰락, 비정규직의 절망, 치솟는 전세값과 민생물가, 천정부지의 사교육비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부정비리, 돈정치,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후보 집중 검증만이?MB정부 실패 예방?

지난 2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격려 집회를 열고 비대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형주>

4·11 총선은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다음 정부는 누가 맡으면 더 잘할 것인지 집중적인 검증과 평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MB정부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옷을 갈아입은 ‘새누리당’에게?의석수 과반을 주었다는 것은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말이 되며, 더 나아가 MB정부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 민주통합당에게는 MB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에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또한 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경제민주주의 실현,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법 사찰 척결, 인권 보호 △민생(주택, 보육, 사교육비, 물가, 가계부채) 복지 문제 해결 △돈정치 종식, 부정비리의 척결 등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지배구조를 투명화, 건전화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에 힘쓰는 한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운영 관행을 제도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정치인과 정당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찾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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