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 재판 미뤄지는 까닭은?

<사진=MBC 화면 캡처>

1심서 김병원 회장 300만원 벌금형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2016년 3월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돼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법원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김병원 회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당시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차투표에서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른 김회장이 3위를 한 최덕규 후보와 담합한 의혹이 제기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11일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만 2년 9개월이 지난 22일 현재까지 50차례 이상 공판을 벌이고도 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1심 재판 역시 17개월 이상 지연돼 법원이 김병원 회장 봐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2심 재판은 지금까지 17~18차례 열렸다.

2016년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당시 1차투표에서 3위 안에 든 후보들. 김병원(2위), 이성희(1위), 최덕규(3위) 후보. 사진 왼쪽부터. (   ) 안은 1차투표 순위. 이들 중 1, 2위를 차지한 이성희 김병원 후보가 결선투표에 나가 김 후보가 최덕규 후보의 지지를 받아 역전해 당선했다.  

김 회장은 중앙회장선거 당시 전체 대의원 291명 중 1차 투표에서 91표를 얻어 104표를 얻은 이성희 후보에 뒤져 2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163 대 126으로 이겨 제23대 농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1차 투표에서 74표로 3위에 그쳐 2위인 김병원 후보를 결선투표에서 지지한 최덕규 후보(당시 가야농협조합장)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고 김 회장과 최 후보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농협회장 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6년 7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300만원, 최덕규 후보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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