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수상 訪中·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아사히신문’ 사설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일본의 <아시히신문>은 아베 수상의 역사적인 중국방문 및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22일 사설을 실었다. ‘일·중평화우호 40년, 주체적 외교를 구상하는 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옮긴다.

과거의 2차대전(大戦)과 중국혁명을 거쳐, 일·중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2년이다. 양국간의 항구적인 평화우호를 명기한 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후 6년 후 1978년이다.

일본의 중국침략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양국은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었다.

그후 40년,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일본을 제치고 막강한 국력을 확보했다. 중국의 부상은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세를 크게 변화시켰다.

일본은 이러한 거대한 이웃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25일부터 아베수상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7년 만에 일본수상이 공식방문하는 것이다. 양국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일본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섣달 그믐날과 설날과 같은 관계가 아닌가?” 1972년 국교정상화 당시 외상이던 오히라 마사요시 전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단지 하루 차이지만, 섣달 그믐날과 설날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거리 풍경도 확 바뀐다. 일·중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여 이웃나라면서도 큰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확실히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온도차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 센카쿠 문제 등 양국간의 갈등만이 아니다. 중국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국제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중국의 억지행동 등이 바로 그렇다.

이제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중국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법치 등 전후 일본과 세계질서의 기본이념을 그들에게 계속 주장해야 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층적인 관계 구축

40년 전 훨씬 거대했던 일본의 경제규모는 역전되어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도 바싹 쫓는 가운데 미·중은 새로운 냉전이라고 할 정도의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신구(新旧)의 강국이 충돌을 거듭한 세계사의 교훈을 배울 것”을 제안했다. 일본에게도 미·중 대립의 향방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일본에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대미 통상마찰의 부산물이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대외관계에서 미국 움직임이 크게 영향을 주는 현실은 앞으로도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과 미국은 앞으로도 협조해 나가야 하며 일본이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처럼 자국제일주의로 달린다면 더 이상 미국에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일본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를 다각도로 고려할 때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자유무역의 촉진을 위해서는 유럽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 대중 관계는 신중을 요하는 분야도 있지만, 호혜의 가능성을 넓힐 여지는 무척 많다.

일본과 중국 두나라는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향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은 보다 열린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중국의 패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인프라 개발이 될 때라야 일본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중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중국인(국민)에 대한 감정은 호전되고 있지만, 중국(국가)에 대한 감정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상대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견해는 양쪽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영토문제를 비롯해 여론은 작은 불씨라도 감정으로 치달리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한쪽이 트림을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심한 반발이 생긴다. 반복되어 온 ‘반일’(反日)이나 ‘혐중’(嫌中)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

현재 중국의 일본 방문객은 연간 730만명, 일본인의 방중객은 250만명이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가 호불호를 넘어 이성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치의 역할은 민간교류를 북돋워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