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四者정치] ‘임기응변’···내년 예산안 기조는 ‘재정확대’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확대여야 한다. 재정 뒷받침 없이 최저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탈이 나기 쉽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하고, 주거·보육·의료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시장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한 데서 배워야 한다.
*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그 일에 알맞게 처리한다는 뜻 <南史>에 나오는 말로 흔히 쓰이듯이 일이 생겼을 때 적당히 임시방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쳤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