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와 ‘쓰레기반입 금지’에 언제까지 시달려야 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러시아가 미국대사관 직원 60명을 추방했다. 영국이 러시아대사관 직원 50여명을 추방할 때 예상했던 상황 그대로다. 냉전시대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5월에 있을 모스크바월드컵이 반쪽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브레즈네프의 아프간 침공에 항의하여 모스크바올림픽이 반쪽이 됐던 것의 재판이다. 어차피 축구는 유럽이 주축이며, 미국인은 미식축구에 열광한다. 오늘날 해외정보공작의 중심은 대사관이다. 러시아와 영국, 미국의 공방은 점입가경이지만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 서로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미 소련대사관은 미국에서 원폭에 관한 많은 비밀을 취득하여 소련은 예상보다 이른 1954년 핵보유국이 되었다. 1930년대에 미국 국무성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으로 소련에 대한 자발적 협조자가 많았다. 영국에서도 상당수의 캠브리지대 출신 과학자가 소련에 자발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인간정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문을 CIA가 소련에 심어 놓은 휴민트(humint)로 빼낸 것이 좋은 예다.
미국은 정보에 관한 한 동맹이고 말 것이 없다. 전 주미 해군무관 백동림 대령에 약간의 북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로버트 김이 간첩죄로 많은 곤욕을 겪은 사건은 이를 말해준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간첩죄로 체포되어 오래 구금상태에 있다가 풀려난 조나단 폴락이 이런 경우다. 미국은 정보를 많은 돈으로 획득한 국가적 자산으로 취급한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도청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에셀론(ECHELON, 지구감시시스템)은 삼각으로 세계를 덮는다. 박정희 시절 미국은 대사관에 설치한 장치로 청와대도 도청했다.
오늘날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고급 기술자가 회사 돈으로 획득한 산업기밀과 자료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 중국이 자본으로 흡수한 기업에서 기밀만 빼먹고 튄다. 개인의 애국심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국 수입강철에 대한 과대한 관세는 得보다 失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광대한 시장은 중국이 G2가 되는데 결정적이었다. 중국은 인재도 미국을 통하여 훈련시켰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고급인재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화교는 중국에 돈은 보내주되, 안식처는 중국에 만들지 않고 캐나다로 간다. 미국에서의 중국 압박은 캐나다에 살려고 온 중국인에 그대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이제 한국 쓰레기를 받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경서동의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갔는데 다 차서 바다를 메워 송도신도시를 만들었다. 시진핑의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보통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쓰레기 반입 금지에 언제까지 시달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