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 태국 ‘섹스관광’ 논란 잠재우려 안간힘·이란 여성 부통령 “공권력으로 히잡 강요해선 안돼”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행정서비스 첨단기술 적용 급증…얼굴인식·AI·로봇
– 중국에서 얼굴인식·인공지능(AI)·로봇 등 각종 첨단기술이 정부 행정서비스에 적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춘제(春節·음력설)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중국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澱)구청 직원 1천200여 명은 청사 건물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출입절차를 완료.
– 하이뎬구청은 베이징시 구청 가운데 처음으로 얼굴인식기술을 도입. 이 프로젝트를 맡은 베이징 중하이 투자회사의 마샤오촨 책임자는 “구청 출입구에 얼굴인식장치가 설치돼 1명이 통과하는 데 수초 밖에 걸리지 않고 외부인 진입 감지 시 즉각 경보를 발한다”며 “뿐만 아니라 출입신분증 대여·위조사례 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함.
– 중국 국무원(내각 격)은 작년 5월 중앙·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인터넷·스마트기술 도입을 장려키 위해 ‘e-정부’ 플랫폼 건설 시간표를 발표했고, 전국 29개 성(省) 단위 정부가 같은 해 8월 말까지 행정서비스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뉴스편집에 로봇·AI 적용 방안을 추진 중.
– 그러나 좡더수이 베이징대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보안 우려 때문에 첨단기술이 널리 적용되지 않고, 일부 지방 관료는 자신의 권한 위임을 꺼린다”고 지적. 동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공안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타인이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얼굴인식기술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며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2. 中, ‘대만여행법’ 통과에 격분…”반분열국가법 발동 고려할 것”
– 미국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중국이 바짝 긴장. 학자들은 중국이 더는 미국 의회에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반분열국가법’ 발동을 고려해야한다며 반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파상적인 무역 공세를 펴는가 하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차단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 상원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보임.
– ‘대만여행법’은 지난 1월 하원을 이미 통과했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여행법이 법적 구속력은 미미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중-미 공동 코뮈니케’를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미 상원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에 비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과 같다”고 덧붙임.
– 미국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대만여행법’ 통과는 기정사실화. 리 교수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반분열국가법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중국의 대만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미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만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 댜오다밍 인민대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중미관계에서 미 행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밝힘.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사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중미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재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3. 일손부족 심각…日기업들, 채용설명회서 ‘퇴근후 생활’ 강조
– 일손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기업들이 채용설명회를 통해 사원들의 ‘퇴근 후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 노무라(野村)증권은 취업정보회사 리쿠르트캐리어가 전날 지바(千葉) 마쿠하리멧세에서 연 채용설명회에 참가해 자사가 일과 사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을 소개한 책자를 배포.
– 노무라증권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 사원이 저녁 6시 이전에 퇴근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사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자사의 장점에 대한 여성 사원들의 목소리를 모은 자료를 배포. 이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자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블랙기업(사원들에게 과한 초과근무를 시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노무라증권에) 있습니까”라는 말을 건네며 노무라증권이 ‘화이트 기업(근무 여건이 좋은 기업)’임을 알림.
– 일본은 고령화의 심화와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지난 1월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59로 역대 최고 수준. 작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올봄 대졸 예정자와 고졸 예정자의 취업 내정률(취업 희망자 중 취직이 결정된 비율)은 각각 86%와 88.1%에 달함.
4. 관광대국 태국, ‘섹스 관광’ 논란 잠재우려 안간힘
– 동남아시아의 관광 대국인 태국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 장관들의 잇단 발언으로 촉발된 ‘섹스관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관광청(TAT)은 전날 성명을 통해 ‘섹스관광’에 반대한다면서 자국을 양질의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유타삭 수빠손 태국 관광청장은 “태국 관광청은 모든 형태의 섹스관광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태국을 질이 좋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관련 마케팅 전략과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TAT의 이번 성명은 태국을 성매매 관광지로 묘사한 외국 장관들의 잇따른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발.
– 앞서 보르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브렉시트 관련 연설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태국에 간다. 그곳에서 최고 수준의 우리 영사 서비스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운 일들을 다룬다”며 성매매 목적으로 태국에 가는 자국 관광객이 많다고 농담.
–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태국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음. 그러나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수도 방콕과 파타야, 푸껫 등의 밤거리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2014년 보고서에서 태국에 대략 12만3천530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5. ‘폭음문화 바꾸자’…베트남 지도부 6개월마다 건강검진
– 베트남이 공산당과 정부, 군의 주요 인사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눈길. 2일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대 권력기구인 공산당의 정치국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정부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이런 계획을 마련.
– 검진 대상자는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응우옌 티 낌 응언 등 국가지도부 ‘빅4’를 비롯해 각 기관의 2인자,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 군 고위 인사들. 이중 국가지도부는 이미 상시 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검진 결과는 이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질병이 있는 관료는 공산당 특별 담당부서의 관리를 받음.
– 공산당 정치국은 관료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주를 절제하라고 권고. 이는 술자리가 잦고 폭음을 하는 베트남의 음주 문화를 개선하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임. 또 정치국은 고위 관료들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 공산당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6. 인도, 작년 4분기 성장률 7.2%…화폐 개혁 이전 수준 회복
– 인도의 지난해 4분기(2017년 10∼12월) 경제 성장률이 7.2%로 화폐개혁 이전인 2016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이 1일 인도 중앙통계국(CSO) 자료를 인용해 보도. 특히 제조업이 3분기 6.9%에서 4분기 8.9%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인도는 앞서 2016년 11월 검은돈 근절을 이유로 시중 유통 현금의 86%를 차지하던 500루피(8천300원), 1천 루피 지폐 사용을 일시에 중지하고 새 지폐로 교체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음. 2016년 1분기에 9.2%까지 올라갔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5.7%까지 곤두박질.
– 하지만 29개 주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단일한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되는 등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가 다시 고속 성장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옴. 특히 이번 4분기 성장률은 사전에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35명의 예상 평균치 6.9%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 6.8%를 상회.
7. 이란 여성 부통령 “공권력으로 히잡 강요해선 안돼”
– 이란 여성부통령 마수메 엡테카르는 공권력을 동원해 여성계의 히잡 운동을 단속하는 사법 당국을 우회적으로 비판. 엡테카르 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체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모든 사회는 복식에 대해 자체적인 사회적 규범이 있게 마련이다”고 말함.
– 그러면서 “이란에서 여성은 히잡을 써야 하고 남성은 반바지를 입고 외출할 수 없는 복식 규범 역시 사회적 규범으로 특정 규제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 또 “정부의 입장은 이런 사회적 규범에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의 기본 원칙과 철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임. 여성의 히잡 착용을 옹호한다면서도 이를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해선 안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 히잡 강요에 불만이 큰 젊은 여성층은 로하니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 엡테카르 부통령은 가족·여성·환경 문제를 담당. 그는 이어 “1370년대 세대(1992년 이후 탄생한 세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거 갸슈테에가르드(강경 보수 전 정부에서 히잡 미착용을 단속하던 일종의 풍속경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 경찰이 그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