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8] 민정 이양 또 늦추는 태국 군부 “늦어도 내년 2월 총선”·러시아 주도 시리아 ‘인도주의 휴전’ 무용지물 전락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인민해방군,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지지 표명…”시의적절”
–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폐지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인민해방군(PLA)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개헌에 지지를 표명.
– 더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27일 1면 보도를 통해 “전군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무장경찰부대가 개헌 제안에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다”면서, 개헌 제안이 “모든 병사와 모든 중국 민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
– 해방군보는 개헌 제안이 당과 국가의 새로운 업적과 경험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이뤄진 주요 이론적 견해와 핵심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 해방군보는 이어 개헌 제안이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 당국이 개헌 제안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 잇따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중국법 전문가인 뉴욕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제롬 코언 교수는 개헌 제안은 공산당이 마오쩌둥(毛澤東) 독재 통치의 고통스러운 교훈들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연임 제한 철폐는 또 다른 장기간의 가혹한 탄압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신호하고 있다”고 혹평.
2. 일본, 가상화폐 발행 통한 기업 자금조달 규제 검토
– 일본 정부가 기업들 사이에서 신속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규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 ICO는 기업이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 홈페이지에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개시해 투자를 권유할 수 있어서 창업자들이 비교적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ICO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제할 법규가 미비해 투자자들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큼.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부적절한 ICO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넣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 금융청은 작년 10월 이미 ICO에 대해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한 바 있음.
– 일본에서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대인 580억 엔(약 5천842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한 뒤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셈.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가상화폐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의 거래를 중개하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26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 코인체크는 금융당국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유사업자.
3. 대만, 전국 건축물 내진검사·보강 공사에 2천200억원 투입
– 대만 정부는 최근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물적 손실을 초래한 동부 화롄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검사와 함께 대대적인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함. 2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총리)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4년간 60억 대만달러(약 2천200억원)를 들여 전국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검사를 실시하고 취약 건물 보강·재건축 보조금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라이 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건축물을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완공된 건물로 나눠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뒤 재건 또는 단계적 보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 자리에 배석한 예쥔룽(葉俊榮) 내정부장(장관)은 바닥 면적 1천㎡ 이상인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민간 소유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내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 최근 화롄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윈먼추이디(雲門翠堤) 빌딩은 지난해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내진 보강작업이 빨리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이번 화롄 대지진으로 17명이 사망했으며 28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
4. 민정 이양 또 늦추는 태국 군부…”늦어도 내년 2월 총선”
– 태국 군부정권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이 또다시 늦춰지며 올해를 넘기게 됨. 28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늦어도 내년 2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날 밝힘. 이는 쁘라윳 총리가 오는 11월 치르기로 약속한 총선이 최장 3개월 또다시 미뤄진 것.
–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대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며 총선 연장 근거를 마련. 야당인 푸어타이당 소속의 퐁텝 텝깐짜나 전 부총리는 “권력자들이 선거가 실시되면 더는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총선 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함.
– 반군정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활동가 랑시만 롬은 “쁘라윳 총리가 순조롭게 물러나기를 원한다면 오는 11월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 군부정권의 총선 연기로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짐. 최근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정치운동가, 시민이 군부정권 퇴진과 총선 실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군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5. 사우디, 군수뇌부 경질…”예멘 내전 부진 책임” 관측
–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군 최고위급 장성을 교체했다고 국영 SPA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이를 두고 3년째인 예멘 내전 개입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이라는 관측과 실세 왕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군 장악력을 높이려고 전격적으로 군 수뇌부를 교체했다는 해석이 나옴.
– 살만 국왕은 이날 내린 왕령을 통해 군 참모총장(대장급)과 공군 총사령관(중장급)에게 퇴역을 명하고 후임자를 임명. 이에 따라 압둘라흐만 빈살레 빈압둘라 알분얀 대장이 참모총장에서 퇴임하고 파야드 빈하미드 빈라가드 알르와일리 참모차장을 진급시켜 후임으로 정함. 후임 참모차장엔 무틀라크 빈살렘 빈무틀라크 알에자이미 중장을 임명.
– 사우디는 공군과 지상군을 예멘 내전에 파병. 내전 개입의 주축인 사우디 공군의 공습은 반군의 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데다 오히려 민간인을 사상한다는 비판을 받음. SPA통신은 이번 군 인사개편이 국방장관(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전함.
6. 러시아 주도 시리아 ‘인도주의 휴전’ 무용지물 전락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내전 ’30일 휴전’ 결의안을 제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5시간짜리 ‘인도주의 휴전’이 지난 2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으나 교전이 계속되고 주민들도 피란길에 오르지 않으며 사실상 무용지물.
–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러시아가 선언한 인도주의 휴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東) 구타 장악 반군 간 교전이 계속돼 피란통로를 통해 대피한 피난민은 없었고 구호물자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전함. NYT는 첫날 동구타에서 “민간인들은 피란하지 않았고 부상자들이 후송되지 않았으며 인도주의 구호품은 (동구타로) 흘러들어 가지 못했고 전투는 계속됐다”고 지적.
– 양측은 휴전 시간에도 계속된 교전과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4일 시리아 전역에서 30일간 휴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7일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민간인들의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휴전 체제를 운영한다고 26일 예고.
– 국제구호단체들은 러시아가 주민 피란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5시간 휴전은 비현실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중동지역 책임자 로버트 마르디니는 “우리는 시리아 최전선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오랜 경험이 있으며 검문소들을 통과하는 데에만 최대 하루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구호물자 수송단을 5시간 안에 구호품 수송단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