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4] 아웅산 수치 또 굴욕, 더블린 명예시민권 박탈·이슬람권 57개국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수도”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日 다시없을 평화 소중히 여겨야”
–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갈 뜻을 밝혔음. 위 주석은 13일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발동한 전쟁은 중국 인민뿐 아니라 일본 인민에게도 큰 상해를 입혔다”며 “양국 인민은 다시 오지 않을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음.
– 위 주석은 이어 “올해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내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으며 중국과 일본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서 출발해 평화,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며 세대 간 우호를 기반으로 인류평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음.
– 난징대학살 80주년인 이날 추모식에 시 주석이 참석하고도 내년 3월 퇴임 예정인 위 주석이 일본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추모사를 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시 주석은 2014년 첫 국가추모일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정면 비판했었음.
– 시 주석 본인의 참석으로 일본에 대해 과거사 반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동시에 추모사 연설을 위 주석에게 맡김으로써 일본과 관계를 호전시키겠다는 뜻도 보인 것으로 해석됨.
2. 중국 신장지역은 ‘열린 감옥’…全 주민 생체정보 수집
–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 지역이 ‘열린 감옥’으로 불릴 정도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해 13일 보도.
– 신장지구는 1천100만명이 넘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분리독립을 추구하면서 중국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는 중국 서부 지역.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장 당국이 모든 주민을 상대로 DNA 샘플, 지문, 다른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음. 정부 지원 무료 건강검진이 이런 생체정보 채집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음.
– 아울러 신장 당국은 12~65세 모든 주민의 홍채 스캔 정보와 혈액형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음. 중국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중점인물”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정보가 수집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생체정보는 “민족, 종교,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 등을 이유로 한 감시망”에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
–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소장은 “DNA를 포함해 전 주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료 건강검진으로 위장해 몰래 진행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3. “만원이면 계약서 작성” …日 AI 변호사 등장
– 기업의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 대신 인공지능(AI)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일본에 등장. 일부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
– NHK에 따르면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업무를 대행해주는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홈즈’가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 사사하라 겐타(34. 笹原健太) 변호사가 설립한 이 회사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만 엔(수십만 원)이 들 계약서를 월 980 엔(약 9천400 원)의 고정요금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대신 작성, 관리해 줌.
– ‘홈즈’에서 작성해주는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해 부동산 매매나 업무 수주 및 발주, 종업원 고용과 비밀유지 등 내용에 따라 웹에서 검색한 300여 종 중에서 AI가 최적의 “본보기”를 골라냄. 이 본보기의 빈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5분여 만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계약서 1통을 작성하는데 5만 엔(약 48만 원)에서 10만 엔(약 96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상거래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서비스는 변호사 업계를 파괴할 혁신 가능성도 보여줬음.
4. 두테르테, 필리핀 전국 계엄령 배제 안 해…”적에게 달려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지역에 선포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야권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1972∼1981년 계엄령을 내린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14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의회가 민다나오 섬의 계엄령 1년 연장을 승인한 이후 계엄령의 전국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음.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문제는 국가의 적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음.
–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을 비롯한 무장 반군들이 남부 민다나오 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하면 전국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IS가 이미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에 발판을 마련했고 테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른다”고 말했음.
5. 대만,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낮춘다…통과 기준도 파격 완화
– 대만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음. 1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투표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
– 이로써 약 60만 명이 국민투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지난해 총통선거의 유권자수 1천878만2천991명을 포함해 모두 1천938만여 명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음. 개정 법률은 만 18세에게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권만 허용한 것으로 선거권과는 별개. 대통령 선거격인 총통 선거에는 만 20세부터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투표 통과 기준도 대폭 완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안건 상정을 위해 최근 총통선거 유권자수의 0.01%의 서명을 얻은 뒤 다시 선거 유권자수의 1.5%의 서명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진행. 과거에는 각각 0.1%, 5%의 서명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었음.
6. 아웅산 수치 또 굴욕…더블린에서도 명예시민권 박탈
–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을 방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미얀마 실권자 아웅 산 수 치 국가자문역이 영국 옥스퍼드시에 이어 아일랜드 더블린시에서도 명예시민권을 박탈당했음.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를 인용,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회가 수치 자문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더블린 명예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음.
– 더블린 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군부의 학살, 강간, 방화 등을 피해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해 62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려졌음. 수년간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쓴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수치 자문역이지만 정작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에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 노벨평화상 철회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음.
– 더블린 시의원 키에란 페리는 인디펜던트 아일랜드판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이 계속돼서는 안 되며 만약 명예시민권 박탈이 미얀마 정부가 자국 시민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음.
–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 시의회도 수치 자문역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명예시민 자격을 유지하기에 “더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박탈한 바 있음. 수치 자문역의 모교인 영국 옥스퍼드대 세인트휴즈칼리지도 로힝야족 사태에 관한 그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 9월 정문에 설치됐던 그의 초상화를 내렸음.
7. 이슬람권 57개국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수도’ 선언
–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 OIC는 또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선언. 13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터키 언론에 따르면 OIC 회원국들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공식 성명을 채택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
– 1969년 설립된 OIC는 이슬람을 국교로 한 국가 57개국이 모인 국제기구로, 이슬람권 조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정상회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가치가 없으며 무효하다”며 “미국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를 주재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세계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점령지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하기 위해 국제법과 공정함을 중시하는 국가들을 초대했다”며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러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슬람권과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에서는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선언으로 반미와 반이스라엘의 여론이 급속히 확산.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고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외교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