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0] ‘아편 트라우마’ 중국서 진통제 ‘오피오이드’ 각광·”세계 4천만 명 ‘현대판노예’, 노동 시달리는 어린이 1억5천만”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당대회앞둔 ‘시진핑 홍보전’…국영방송은 찬양물 연일 방영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시진핑 업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은 시 주석의 저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가 160여 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보도.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와 학자들이 시 주석 저서가 중국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열쇠라고 격찬했다고도 한 이 저서는 해당 저서가 2014년 9월 영어와 프랑스어 등 9개 언어로 출판됐고, 그 이후 21개 언어, 24개 판본으로 출간돼 642만부 발행됐으며 해외발행 50만부를 돌파.
– 최근 중국에선 시 주석이 지난 7월 26일 공산당 지도력을 강조한 연설을 지목해 ‘7·26 중요 담화 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하자는 정치 캠페인을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음. 시 주석 측근이라고 할 지방 당서기들은 현장시찰이나 경제 관련 행사 등 가는 곳마다 시 주석의 중요 담화 의미를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
– 리시(李希) 랴오닝성 당서기는 최근 안산(鞍山)시 경제개발구·첨단산업개발구 시찰에서 “시 주석의 7·26 담화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시 주석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랴오닝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강조한 지역산업발전 대책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
– 국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7월 중순 시 주석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10부작 정치 다큐멘터리 ‘끝없는 개혁 추진'(將改革進行到底)을 방영한데 이어 8월 말 시 주석이 ‘대국외교'(大國外交)를 펼친다는 내용의 6부작 다큐, 9월 초 시 주석이 내세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관리) 성과를 다룬 ‘순시이검'(巡視利劍)을 차례로 방영.
2. ‘아편 트라우마’ 중국서 암환자 진통제로 ‘오피오이드’ 각광
– “중독성이 있는 건 알지만 오피오이드(opioid·아편 유사 진통제)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중국에서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인 정창허(77) 씨는 극심한 고통을 달래려 하루에 진통제 15알에다 모르핀 주사까지 맞는 이유를 이렇게 말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암 환자의 급증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인 합성 오피오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 전쟁을 치른 여파로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지만 중국 당국은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내세우며 태도를 바꿨음.
– 실제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이나 높은 흡연율 등의 영향으로 폐암이 기승을 부리면서 암 신규 발병이 2000년 210만 건에서 2015년 430만 건으로 증가. 지난해 중국의 진통제 시장은 전년보다 20% 증가해 5억3천만 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중국제약업협회는 추산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자 전 세계 2위 규모.
–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 남용 문제로 홀대받던 오피오이드는 중국 상륙을 꾀하고 나섬. 미국 정부가 진통제로 오피오이드 처방을 억제하고 나서면서 제약사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 미국에서 마약성 논란을 일으켰던 옥시콘틴의 제조사인 먼디파마는 중국에서 의사와 환자를 겨냥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며 대대적 캠페인에 나섬.
3. 日 경제계,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선언
–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전국 경제단체들이 19일 연명으로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시정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 게이단렌 등은 앞으로 하청기업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는 무리한 발주나 근무시간 외 회의 등을 자제하도록 가맹기업에 적극 촉구하기로 함.
– 공동선언은 하청기업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단(短)납기 발주와 갑작스런 사양변경 등을 “비효율적인 상관행”이라고 지적. 이어 발주기업이 노동기준법 규정을 준수, 이런 구습과 비효율적인 상관행을 없애는데 앞장 서고 거래기업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경영자들에게 요구.
– 납기가 짧거나 추가발주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것도 명시.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게이단렌을 비롯,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은행협회, 일본건설업연합회, 전일본트럭협회 등 110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이들 단체의 참가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참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단체도 있었다고 함.
– “하청업체에 장시간 노동시키지 않기”로 명명된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거래처가 노동기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려. ▲ 발주내용이 애매하지 않도록 발주업무와 납기, 가격 등을 철저히 명시. ▲ 계약 시 적정한 납기를 설정하고 사양변경, 추가발주를 할 경우 납기시정 등 적절히 대응. ▲ 거래처의 휴일근로나 심야 근로로 이어지는 납품 등에 관한 불요불급한 시간과 요일 지정 발주 자제. ▲ 거래처의 영업시간 외 협의나 전화 적극 자제. ▲ 납기가 짧거나 추가발주, 고품질 등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거래.
4. ‘바람 잘 날 없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적과 부정축재 의혹 공방
– 아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정축재 여부를 놓고 야권의 대표적 정적과 연일 공방. 20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과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상원의원이 상대방의 자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
– 처음 포문은 연 것은 트릴라네스 의원. 그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과거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할 때 20억 페소(444억 원) 이상을 은행에 숨겨놨다며 계좌 공개를 요구.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계좌 공개도 거부. 그는 “내가 왜 당신을 즐겁게 해야 하느냐”며 “증거를 찾고 싶으면 찾아보라”고 응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히려 트릴라네스 의원이 여러 해외 은행계좌에 돈을 숨겨놓고 있다고 역공을 펴며 일부 계좌번호를 공개했으나, 그러나 한 계좌번호가 트릴라네스 의원의 해당 은행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음.
– 앞서 트릴라네스 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 파올로와 사위 마나세스 카피오의 은행계좌에 수상한 뭉칫돈이 있다고 주장. 다바오시 부시장인 파올로는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64억 페소(1천423억 원) 규모의 마약이 밀수되는 데 뇌물을 받고 도와줬고 여기에 카피오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5. ‘현실적’ vs ‘학살언급 빠져’ 아웅산수치 연설에 엇갈린 반응
–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로힝야족 유혈사태 관련 첫 국정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음. 수치는 19일(현지시간) 행한 연설에서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폭력’을 규탄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음.
– 또 인권 침해에 관한 ‘주장과 반론’이 있다는 말로 로힝야족도 책임이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내비쳤으며, 무엇보다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민간인 학살과 인종청소 시도에 관한 언급은 피해 뭇매를 맞고 있음.
– 독립 언론인 이라와디는 수치의 연설에 관해 유명 정치 분석가와 라카인주(州) 문제 전문가, 학자 등 미얀마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견해를 20일 소개. 이들은 대체로 군부와 다수인 불교도들, 그리고 국정연설에 초청된 외교관리들을 고려해 현실적인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문제의 핵심인 미얀마군의 인종청소나 로힝야 반군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
– 유명 정치 분석가인 마웅 마웅 소에는 “그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지만 과감한 표현으로 문제의 중심에 접근했다”며 “이번 연설을 통해 그녀는 정부 입장에 대한 외교관들의 이해와 더 많은 지지를 유도했다”고 평가. 실제로 수치는 연설중 라카인주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비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난민을 송환하겠다는 의지도 보임.
– 라카인주 이슬람센터 의장이자 라카인주 자문위원회 위원인 알 하즈 아예 르윈은 “그동안 서방국가들은 (인종청소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미얀마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설에서 그녀는 전면부인 전략을 수정. 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초청하는 새로운 전략을 썼다”고 평가.
6. “세계 4천만 명 ‘현대판노예’…노동 시달리는 어린이 1억5천만”
–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25% 1천만 명 정도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200만 명에 달한다는 것도 제시됐음.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
– 이런 사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현대판 노예 종식을 목표로 설립된 ‘워크 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이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외신들이 19일 전함.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 결과는 유엔총회 기간 배포.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71% 2천900만 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조사됐음.
– 여성 가운데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노동하거나 ‘강제결혼'(forced marriage)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남. 전체 현대판 노예 가운데 2천500만 명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천500만 명은 강제결혼에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음.
–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가운데 70.9%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17.1%는 서비스 분야에서, 11.9%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런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