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양회兩會 특집] “의법치당 의법치국”···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 “당정 분업만 있을 뿐 당정 분리 없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 “依法治黨 依法治國”
[아시아엔 환샹(宦翔) <인민일보> 기자] 3월 5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베이징대표단은 제1차 단체회의를 열어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했다.
왕치산(王岐山)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심의에 참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역사에서 ‘정부’는 늘 광의의 의미로 해석돼 무한 책임을 짊어졌다. 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 기관,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과 검찰원은 많은 대중의 눈에 모두가 정부로 비춰진다. 당의 영도 하에서 당정(黨政: 당과 정부) 분업만 있을 뿐 당정 분리는 없다. 이에 대해 반드시 관점을 명확히 해 당당하게 행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적 자신감, 제도적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을 굳건히 해야 한다.”
당정관계는 늘 대중이 주목하는 중점 문제였다. 중국의 유명 <웨이신> 공공계정 ‘협객도’의 한 칼럼은 “왕치산 서기가 이번에 ‘당정 분업’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고 “‘당의 영도 하에서’ 라는 구절은 ‘덩샤오핑 전 중국 지도자의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은 영도를 잘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왕 서기는 감찰제도 개혁의 틀을 그렸다. 그의 말이다.
“당과 국가의 통치체계는 다음 두 부문을 포함한다. 첫째, 규율에 따라 당을 다스려야 한다. 당의 기율이 법보다 엄하고 기율이 법 앞에 있음을 견지하고 기율과 법의 분리를 실현하며 당헌?당규를 잣대로 엄격한 기율에 기반해 당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헌법?법률?법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당은 자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감독도 실현해야 한다. 당내 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범위는 필연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전체 감찰을 실현해 당과 국가의 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자국의 특색이 있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서방 정치이론 중의 이른바 ‘유한정부’와 달리 중국, 특히 민간 부문에서 ‘정부’라는 말이 아우르는 범위는 국가행정부처의 범주보다 훨씬 넓다.
작년 12월, 왕 서기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감독을 완비하려면 당의 기관과 각종 정부기관을 포함한 광의의 정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