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끌 차세대···김부겸·이정현·나경원·안희정·이혜훈·원희룡·남경필, 누구 또 없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번 총선은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정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거기에 국회는 어느 일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Hung Parliament(반신불수)가 되었다. 현재의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절묘한 선택이라고 위안하지만, 앞으로 운용이 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성패의 열쇠를 쥔 것이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박지원 등의 지도력과 정치력은 그다지 미덥지 않아 보인다.
우선 20대 국회의 원 구성부터 보자. 제1당인 더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집권당에서 의장이 나와야겠다고 새누리당이 억지로 제1당을 만든다면 초장부터 찌그러지는 것이다. 이제는 의장을 자기 당에서 차지해야겠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의장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다. 영국의회에서 의장은 사회자(speaker)다. 회의가 어지러울 때 의장이 국왕을 상징하는 지팡이(mace)를 들고 일어나 “order, order” 한마디 하면 일순에 정돈된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상상도 할 수 없다. 의장은 논란이 있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회에서 의장을 차지하려는 것이 직권상정 때문이라면 더욱 문제다.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리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개헌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 아무래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안 되겠으니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으로부터, 2원집정부제를 제기하는 수준, 나아가 의원내각제까지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원집정부제부터 논의해 보자. 프랑스가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것은 2차대전에서 히틀러에 유린당하여 처절히 몰락한 프랑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나가야겠다는 드골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라는 드골의 영도 하에 프랑스는 1960년 핵보유국이 되었고, 1962년에는 알제리 주둔군의 반란을 제압하고 알제리를 독립시켰으며, 아데나워의 독일과 대화해를 이루어 EU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이렇게 운영된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안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미증유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보다 통치의 영역으로서 대통령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결단은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이런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에,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내정은 국회가 책임진다. 여기에는 관련되는 집단이 다양하며 이해관계가 대부분 대립된다. 기업가는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추고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요구하나, 근로자들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요구한다. 정년과 연금을 두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입장이 다르다. 이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tment of social values) 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이원집정부제를 하더라도, 길게는 또는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간에 전면적인 당내 민주화와, 새로운 리더쉽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제는 김부겸, 이정현, 나경원, 이혜훈, 원희룡, 남경필, 안희정 등 연부역강한 50대의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