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주년 포럼① 이부영] ‘협정 재협상’ 절실···한반도 안정과 재통합 열쇠
2015년은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22일은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의 시나 외상이 서명함으로써 한일협정이 정식 조인됐다. 하지만, 한일협정 내용은 여러 면에서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상임대표 이부영 전 국회의원) 아시아기자협회(이사장 김학준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지난 11월20일 ‘한일협정 65년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아시아엔>은 학술회의 개회사(이부영), 축사(송철원 사단법인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기조강연(김도연 전 문화체육부 차관), 발표문(윤대원 서울대 연구교수, 장완익 변호사, 호소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및 토론문(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등을 몇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갖는 학술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해방-분단 70주년까지 겹쳐서 그렇다. 지난해에는 이미 6·3민주화운동 50주년을 상기하는 학술회의를 조촐하게 가졌다.
2014년의 학술회의가 ‘운동’을 바라보는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협정 체결의 결과물을 정리하려고 했다. 더욱이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계기로 아베 일본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위상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빈자리를 아베 일본이 채우도록 적극 권유하고 한국에게는 전전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는 아베 일본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핵보유를 꿈꾸는 군사대국 일본 사이에 끼어 희생양이 되도록 강요당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운명을 스스로 벗어나는 길 이외에는 선택이 없어 보인다. 20세기 초에 그렇지 못해서 망국과 식민지 침탈을 겪었고, 20세기 중반에는 내부 통합-단결을 이루지 못해 분단-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북한은 핵보유를 공언하고 있지만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다. 일본은 세계의 우려와 비난을 무릅쓰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의 내부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해방 70주년을 맞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8.15담화를, 그리고 10월 친일-독재를 명백히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접하면서, 한일협정의 ‘재협상’이 반드시 제기되어야함을 절감한다.
‘한일협정 65년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학술회의를 여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협정의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작업은 한반도 안정과 재통합의 열쇠가 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