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삼성·새만금·성소수자 판결 등 ‘민감 이슈’ 책으로 낸다
[아시아엔=편집국]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 교수)이 직접 집필한 도서 ‘김영란의 대법원판결 강의’(가제)가 오는 10월 출간된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들이 신상 잡기 등의 에세이집을 낸 적은 종종 있었지만 법률 및 판결과?관련해 출판하는 것은 한국에선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교수는 여성최초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발탁돼 이명박 정부에 걸쳐?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자신이 주심을 맡아?판결했던 주요 10개 사건을 선정해 이번에 책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 중 새만금, 삼성, 성 소수자, 서울대생 강의석씨(종교의 자유 관련?시위),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출근 중 사망한 직장인의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다뤘던 판결도 있어 독자들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교수는 <아시아엔> 과 통화에서 “시대가 많이 달라진 만큼, 법률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2012년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가능토록 하는 내용의?‘김영란법’을 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법은 올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및 언론계 등의 이견으로 원안대로 시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