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 무엇이 문제인가②] 세금 많이 매겨 독점이윤 공적으로 공평하게 흡수해야
[아시아엔=김영수 국제금융학 박사] 우리는?앞에서 면세점이 왜 문제인지 살펴봤다. 그러면 면세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첫째, 핸드백을 예로 들자. “한국에서 핸드백은 무조건 어디 가나 다 면세야!”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구멍가게도 면세, 재벌호텔 쇼핑몰도 면세,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면세로 하는 것이다. 화장품이 한국에선 어디서나 무조건 면세로 한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기로 세수가 오히려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래퍼곡선 이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래퍼 교수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 증가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편집자) 즉 인적 면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면세를 하여야 한다. 공평하게 말이다.
둘째, 면세점에 대해 엄청난 과세를 해서 면세 특혜로부터의 독점이윤을 공적으로 공평하게 흡수해야 한다. 국어시험을 친다면, 위 문장의 중심 음절은 ‘공(公)’이다. 公的으로 公平하게 해서 서민 가게와 적어도 공평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더 이치에 맞기로는 재벌들 가게는 세금을 서민들 가게보다 더 거둬야한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
재벌들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 존경할 필요는 더욱 없다. 이치에 맞게 상대하면 된다. ‘사바사바’ ‘윙크윙크’ 여기에 놀아나는 언론과 정치 그리고 사법부다. 포착되는 대로 계속 신고하고 계속 주의를 환기하면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 못해 먹겠다고 한국을 떠난다고 겁주던 재벌 치고 한국 떠난 재벌 한사람도 못 봤다. 절대로 못 떠난다.
셋째, 이것도 싫고 저건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재벌이 왠지 존경스럽게만 생각되면, 차라리 재벌들에게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찍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제 속의 상대가격 구조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지가 불쌍하다고 자질도 없는 그 사람이 식당을 차리게 하고 계속 불량식품을 만들게 하고 억지로 사먹어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원샷 동냥’을 주는 게 낫다. 상대가격 구조를 통한 최적자원 배분에 원천적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쳐대면서 무슨 합당한 경제행위라도 하는 듯하면서,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자원의 최적분배에 원천적 장애를 초래하는 마당에 이들에게 현금으로 얼마씩 주는 것이 국민경제에는 장기적으로 낫다. 이래저래 요리조리 세금 떼먹고 보조금 받는데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돈을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것이 낫다.
필자는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민경제에는 좋다는 의견이다. 온갖 트릭과 꼼수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외국자본 사이에서 한국경제 속의 자산 흐름이 원천적으로 왜곡돼 버린다. 서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건전하게 움직이는 자산시장이 필요하다. 어딘가 투자해 불려서 나이 들어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 유리알 지갑 봉급에서 세금 뜯기고, 역진적 간접세로 또 뜯기고 나서 그 와중에 졸라매고 또 졸라매 모은 얼마간 재산마저 자산시장의 교란으로 털려버리면 삶이 암담해질 건 뻔하다.
그래서 차라리 재벌들에게 돈을 얼마 깨끗하게 주고 치우는 게 낫다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씩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가 건전한 상대가격구조와 건전한 조세체계에 따라 굴러가면 된다. 삥 뜯겨도 살아남는 술집들처럼 말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삥 뜯기는 게 낫지, 조폭들에게 영업담당 상무 이런 걸 시키면 그 술집 반드시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