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칼럼] 중국 지방정부 재정부실 ‘폭탄’ 언제 터질까?
[아시아엔=김영수 국제금융학자] “중국 지방정부 재정 부실 폭탄” 이는 사실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본인들도 규모를 잘 모른다.
중국은 각 省의 경제성장률을 다 합친 것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좀 다를 정도로 아직도 통계가 부실한 편이다.
성장(省長)들이 황당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엄청난 부실도 많고 부정도 심심치 않다. 그리고는 다른 성으로 전근가는 일이 흔하다. 참고로, 국제기구에 의하면 정부의 투명성은 중국정부가 한국정부보다 더 앞섰다고 한다.
얼마전부터, 중앙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을 슬슬 줄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지방정부가 고리채를 쓰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채권 발행을 권유해 발행을 시작했는데, 정작 팔리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고리채 쓰는 회사가 채권발행하면 그 채권이 팔릴 리 만무하다. 그래서 국영은행들이 그 채권을 사주고 있는 모양이다. 모양새는 영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중국 지방에 다녀보면, 한도 끝도 없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유령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참 많다.
중국도 자국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려면, 거시정책 중 몇개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시시때때로 버블도 형성되었다가 위기도 발생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이 최근 몇 년 간 잘나가고 있다곤 하지만, 심한 금융위기같은 것을 겪어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갖추어졌는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중국도 가끔은 경제위기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라고 봐야 한다. 아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나, 중국도 우주의 모든 사물처럼 물극필반(物極必反)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흥망성쇠는 반복되는 것이다.